-
-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13년 9월
평점 :
법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아본다면 예상을 넘어가는 숫자의 사람들이 정확한 법률지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는데 모자라는 법률지식을 길러주기 위하여서 고지식한 방법을 사용을 하여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과 같이 변호사와 판사 검사가 등장을 하여서 원고와 피고로 등장을 하는 사람들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을 통하여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문제점을 들추어내서 우리법의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정당방위 :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유지를 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의 행위에 저항을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미국과 같이 처음부터 개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분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움직이는 법률 지식입니다.
위기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그러한 행동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데 최악의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상황에 처한 당시의 사정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에 의하여서 벌이될 수가 있고 아닐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사재판의 원칙 : 재판은 돈이다.
사람간의 문제에 의거를 하여서 들어가는 자금과 나오는 자금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파악을 하고 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만이 아닌 그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이 되어지는 피해금액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서 문제를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상정을 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을 이용을 하여서 사적 자치와 예외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샤일록이 문서로 작성을 하였던 기준에 대하여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피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이용을 하여서 상대방의 목숨을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였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문서에 작성이 되어있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형사재판의 원칙 : 결과보다는 과정
형사재판은 민사와 같이 돈이 움직이는 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을 하는 범위의 결정을 하는 재판이므로 그것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결과물에 들어나고 있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발생을 하였던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극형을 받을수가 있는 사람도 증거물에 문제가 있다면 무죄를 선고를 한다는 세상의 생각과는 괴리감을 가지고 바라볼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수도 있지만 법을 적용을 하는 것은 그 순간의 문제만이 아닌 계속하여서 발생을 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서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결론을 얻을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과정을 통하여서 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그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하고 있는지와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