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한국은 없다

3년 후, 한국은 없다 -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공병호 지음 / 21세기북스 / 2016년 1월

3년 후, 한국은 없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공공부문 부채 957조원 돌파, 3년 만에 204조원 증가."
광복 70년에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이고, 이 가운데 20% 이상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증가했다. 

『3년후, 한국은 없다』의 저자 공병호는 정부를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된 데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다. 이 책은 국가 시스템의 성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성과 자체를 포함한 17가지 테마로 나뉘어 있다.각각의 구성 요소들과 성과의 현재 모습, 미래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전망해 본 뒤 마지막 파트에서 국가 시스템 재건에 대해 제시한다.

이 책은 주제별로 역사 사례 - 한국의 상황 - 전망 혹은 예측이란 틀을 두고 반복된다. 일정한 내용의 틀을 반복함으로써 역사는 반복되며 우리도 그 역사의 굴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됐다. 어두운 전망이 한권을 가득 메웠음에도 터널 끝의 작은 빛이 보이는 듯 했달까.

"구십 평생을 살며, 나는 공황이 오고 가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언제나 풍요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겁니다."
- 록펠러

사실 역사 사례 - 한국의 상황 - 전망 혹은 예측이란 반복되는 틀이 없었다면 읽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채찍류의 책을 읽는게 유쾌할 순 없으니 말이다. 이 책의 저자 공병호도 책을 쓰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으리라 짐작된다. 저자는 2004년 <10년 후, 한국>을 집필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황에 우려와 걱정을 표한다. 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우리에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눈이 번쩍 트일 채찍이 필요할 때이다.

"빚 앞에 장사 없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과 비교해보자.
▒ 국가 채무 : 1997년 60.3조원 ─875.6%증가→ 2014년 527조원
▒ GDP : 1997년 506조원 ─278.7%증가→2014년 1,410조원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국가 채무가 늘었을까?
이유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외환위기가 낳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정상화에 투입된 공적자금.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 6천억 가운데 회수되지 못한 65조 5천억이 국채로 전환되어 빚이되었고, 금융권부채 중 일부도 국민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넘겨졌다.

2. 외환위기 이후의 추가적 부담.
공적자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환평형기금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그간 환율 안정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외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왔다. 이 후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달러 표시 채권 발행 규모를 늘려왔는데, 돈이 없다고 만들어 쓰다보니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것이다. 기금의 규모가 1997년 4.22조원에서 2015년 195조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국가채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3. 경기 부양 성격의 일반회계 채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 때 국가채무가 143.9조원 증가, 이중 99.6조가 국채로 발행되었다.(국민의정부  는 20.1조, 참여정부는 31.5조원이었다.) 금액면으로는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액수이다.

국가부채(국가채무+4대연금의잠재부채)는 2014년 1,212조 7,000억원이다.
국가부채는 경제위기와 같은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국가부채를 큰 폭으로, 그리고 빠른 증가세로 늘려갈 것이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은 켜졌지만 지출을 줄여야 하는 해결책 마련은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 정치인들은 그저 한 철 장사꾼처럼 청년수당, 공짜교복 등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데 혈안일 뿐이다.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가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지출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동안 행해진 것처럼 반복적으로 적자재정의 편승을 통한 재정의 투입은 결국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불편한 길을 갈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고통으로 가득 찬 길을 함께 나아가고자 설득할 수 있는 리더들을 가까운 장래에 목격할 수 있을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정직한 경제 삵리기를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악순환의 덫이 바로 코 앞에 있다. 걸려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일본은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에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지만, 우린 바로 곁에 두고 봐 왔으면서도 답습하려 하는걸까.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로 늙어가는 한국사회이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가 가계부채의 약 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빚은 이미 있고, 계속해서 지출은 늘어만 가는데 벌어야 할 젊은이, 세금 낼 젊은이가 없으니 국가부채가 줄어들긴 쉽지 않을 것이다.

갚기 힘든 가계부채.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빚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기원전 6세기 무렵 바빌론에는 25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그 시대에도 엄청난 부자와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았다. 농사나 생계를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즉 '빚 노예'가 그 당시에도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값싸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조지 s. 클래이슨은 1926년 바빌론인들이 토판에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다. 이 책에서 주인 시라가 빚을 갚지 못해 시리아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다바시르에게 하는 충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다.

"네 적이 무엇이겠느냐. 네 빚이 바로 네 적이다. 그 빚때문에 바빌론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냐. 빚을 갚지 않는다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다. 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적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자답게 적과 맞서 싸우거라."

지금 우리의 생활 수준은 우리가 아닌 앞 세대, 70~80년대에 부지런히 뿌린 제조업의 씨앗이 만개하면서 수확한 덕분이다. 현재의 한국 산업은 위기이다. 한국 산업의 미래와 경쟁력의 민낯이 궁금하신가? 저자는 <축적의 시간>을 한국인이라면 꼭 일독하길 권한다.  어느 이해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덕에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공개한 한국 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리포트이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돈 없으면 카드로 긁어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갖춰 '빚 권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자.  '빚 노예'로 전락해선 절대 안되겠다.

<현재로선 앞날에 대한 비관과 체념이 빠르게 확산되겠지만, 지나친 비관론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령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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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도 해결못한 저출산 문제.
지구에 사는 인간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기원전 371년에 저출산이라니.
기원전 640년 9,000명이던 스파르타의 시민 수는 기원전 371년 1,000명으로 급감한다. 지진, 전쟁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출산율이 급감한 것이다. 스파르타는 고대 국가들 중 여성에게 교육받을 권리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허용한 드문 국가였다.

복속을 거부하는 끊임없는 항거들로 남자들은 풀타임 군인일 때가 많아졌고, 여자들은 농장을 관리하고 노예를 부리는 등 머릴 써야 할 일을 많이 맡게 되어 교육을 받게 되고 지위가 상승한 것이다. 경제력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스파르타 여성들은 더이상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을 수행하려하지 않았다.
하여 스파르타도 출산장려 정책을 펼쳤다. 스파르타에서 무덤은 두가지 경우에만 해당되었는데 하나는 전쟁 중에 죽은 남성, 다른 하나는 출산 중에 죽은 여성이다. 그리고 3명 이상 아들(전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만 해당된다)을 낳은 아버지에게는 보조금도 지급되고, 아들 셋 이상되는 여성에겐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권리도 주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막지 못한 걸 보면, 국가가 다양항 정책을 펼친다고 출산율이 쉽게 오르는건 아닌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