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나 있지만 찾으면 없는 것 《LIFE&LAW 일생과 법, 일상과 법》

LIFE & LAW - 일생과 법, 일상과 법
권영태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7월

《LIFE&LAW 일생과 법, 일상과 법》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리고 우리 모르게 스쳐간 수많은 법적 상황들을 일상과 일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살면서 "이런 상황을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판결이 날까?" 궁금했던 적이 참 많은데, 책의 목차를 보자 한눈에 관심사가 딱 들어왔다.

알바, 결혼, 내 탓 네 탓!, 처벌을 못해?, 소송 말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 방법. 그리고 호기심에 펼쳐본 먹기, 잠자기, 갑질, 우측통행.


처음으로 "법"이 가깝게 느낀건 고3 때였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받고 첫 아르바이트 후 첫 월급을 떼일 뻔 했던 일을 겪으며 보호받던 학생에서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하는 사회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사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 훨씬 전부터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 모두는 '출생신고'를 한 순간부터 민법 제3조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학교에 다일 수 있는 것도) 친권자(=부모)에게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제913조),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덕분이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나쁜 어른을 만나 더 빨리 법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성인이 되면서 법을 마주하게 된다. 군복무나 선거, 취업, 결혼, 주택 구입, 사망 등.

《LIFE&LAW 일생과 법, 일상과 법》도 일상을 잘게 쪼개 법적인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으면 좋겠다. 읽을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겪지 않고 살수록 좋은 것을 꼽아 보라면 주저없이 병과 법을 꼽을 것이다. 가능한 피하고 싶지만 사정은 정반대로, 점점 둘과 가까워지기만 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론 월급을 떼이고,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뺑소니 등 사건으로 경찰서를 다녀오는 등 피해를 입어도 사실 법으로 보호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직원 수십명의 월급 수억원을 가로챘지만 출국을 막지 않았고(비슷한 내용 p.409), 중고나라에서 80만원을 사기당했지만 그냥 그렇게 잊혀졌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p.210)이라고. 3천만원이 어떻게 소액인지. 80만원인걸 감사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책을 보며 답답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힘들었다. 책에는 소소한 일들을 법으로 판결해 속시원하게 알려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일이 터지고 알아보려고 하면 늦다. 늦기 전에 미리 알아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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