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내 브랜드 사용 전략서 《상표전쟁》

상표전쟁 ㅣ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시리즈 1
신무연.조소윤.이영훈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9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bs <골목식당>에 나온 '덮죽'이 검색어 상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난지 몇 주가 지났는데 무슨 일이지?" 궁금한 마음에 검색해 보았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포항에서 덮죽을 개발한 사장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덮죽 프랜차이즈(덮죽덮죽)를 시작한 것이다. 몇달동안 개발했다는 메뉴는 포항 덮죽의 메뉴와 심하게 똑같았다. 레시피 표절. 절도, 도둑질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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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덮죽은 결국 사과했지만 포항 덮죽 사장님의 앞길은 당분간도 험난할 것 같다. 포항 덮죽과 전혀 상관없는 또다른 사람이 방송 후, 덮죽이란 이름으로 특허신청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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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쟁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권 을 주는게 관례로 자리잡혀있다. 방송을 통해 개발 과정이 고스란히 증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증명하고 싸워야 자신의 아이디어를 쟁취할 수 있다.

"덮죽 사장님은 상표권과 특허권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

모두가 응원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유명한 '#고봉민김밥'도 '부산에서 #고봉김밥 으로 시작해 수백 개의 가맹점을 냈지만, 가맹점주 중 먼저 '고봉'을 상표로 등록한 사람에 의해 브랜드명을 바꿔야만 했다.'(p72)

#설빙이 중국 진출에 실패한 것도 중국 업체들이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상표권을 소유한게 당연히 더 오래되었고 누가봐도 표절인게 티나지만 외국 법원은 외국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소녀시대 '도 #상표권 을 먼저 출원한 사람과의 법적 다툼으로 소송 비용에 그에 따른 부대 비용까지 합쳐 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했다. 내 밥그릇 챙기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니.

​ 《상표전쟁》을 읽으면서 "이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특허권, 상표권 먼저 등록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책 또한 빨리 움직이길 조언한다. 등록하는 것 외에도 표절이라며 경고장을 받았을 때나 누군가 나의 상표를 도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침해가 성립되는 요건들, 그리고 모방상표와 상표 브로커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루 다루고 있어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크게 도움될 내용이 정말 많다.

내가 근무했던 교육회사도 큰 협회에 모두 뺐긴 정말 피눈물나는 경험도 있어 책 속의 사례가 남일같지 않았다. 덮죽 사장님의 문제도 모쪼록 사회 정의가 법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