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부동산 약탈 국가

부동산 약탈 국가 -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8월

보통 약탈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제목에 있는 부동산 약탈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세금 납부까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이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약탈이 공존한다는 것이 모순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약탈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시스템의 관리자인 정부의 무능함은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약탈의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약탈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하니, 피해자인 국민이 모여 큰 힘을 모으자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에는 총 77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부동산 투자 비율이 높으며, 지금도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자들 중 대부분이 투자 대상 1순위로 부동산을 꼽고 있으며,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도 자산을 늘이는데 가장 큰 효과를 준 것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부동산 고수들은 정부 정책을 믿지 말고, 정책의 이면에 숨은 뜻까지 간파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글에서 약간 놀랐습니다.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대로 단 한 번도 시장이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파트로 인해 생긴 블로소득이 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임금상승치의 4.3배가 되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는 희망이 없어서 인서울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야기에서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98퍼센트가 수도권에서 창출되었다고 하니, 서울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인서울을 한 대학생들은, 거의 85퍼센트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니,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집중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에 학숙을 건설하고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명목하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방 대학 죽이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대학교의 지방이전이 언급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명문대학만 지방으로 이전하면, 직장도 지방에서 비슷하게 창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커다란 의문이 들 뿐입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 안정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참모들로 인하여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에서, 스스로의 오류를 아직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수 많은 정책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계속 강경모드로 나고 있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꼼꼼히 점검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원망을 듣는 것 만큼 억울하고 참담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좋은 정책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부동산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