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대통령과 과거 조선의 국왕, 누가 더 큰 권한을 누렸을까? 누가 더 적은 책임을 졌을까? 제도로 규정된 권력은 그만큼의 권력만 행사할 수 있지만, 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만 질 뿐이다. 또 명문의 제한규정이 없는 영역에서는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는 정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의 정치에 대한 우위가 역전되는 상황이다.  - P19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치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성이 필수‘이다. 수많은법치주의의 요소들이 동시에 구비된 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결국 사회의 발전단계와 정치력의 동향에 따라 최적화의 방식으로 실현된다. - P19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국왕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견제는
‘역사‘이다. 조선시대에는 역사기록을 철저히 하였다. 그 산물이「조선왕조실록』이다. 실록은 국왕의 사후에 관련 자료인 사초를 모아 편집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실록의 편찬이 끝나면사초는 세초(洗草)하여 그 원형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역사기록은 국왕은 물론, 후대의 왕도 직접 볼 수 없었다. 만약실록을 열람할 경우가 있으면 관리를 시켜 해당부분을 초록하도록 하였다. 역사기록은 제도적이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왕권에 대한 견제였다. - P2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젊은 의사의 수기.모르핀 을유세계문학전집 41
미하일 불가코프 지음, 이병훈 옮김 / 을유문화사 / 2011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고난과 기쁨이 녹아 있는 초보 의사 이야기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공부의 본질 - 절대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9가지 기술
이윤규 지음 / 빅피시 / 2021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저자의 공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서 구매했고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