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대통령과 과거 조선의 국왕, 누가 더 큰 권한을 누렸을까? 누가 더 적은 책임을 졌을까? 제도로 규정된 권력은 그만큼의 권력만 행사할 수 있지만, 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만 질 뿐이다. 또 명문의 제한규정이 없는 영역에서는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는 정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의 정치에 대한 우위가 역전되는 상황이다. - P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