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진실유포죄]
 
언론자유의 자유가 없는 현시점에서 딱인 책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그걸 빌미삼아 명예회손이니 하면서 국민의 알아야 할 권리들은 차단하고 처벌하다니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몇년전부터 일어나고있다.  참으로 갑갑하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질까봐 읽으려 하지 않았는데  막상 책을 잡으니  속이터진다.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허위사실유포죄 :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을 말이다. 한국에서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우리의 표현현 정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것이 참 어의없는 일이다.
방송도 언론도 정부가 대기업이 유리하게끔 흘러가는듯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 까지 자유롭게 표한하고 내 생각을 나눌수있다.
허나 그것이 정말로 자유롭지가 않은가보다.
미네르바, 광우병보도, 언론소비자주권연대 등 이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모든 방법으 동원하여 규제하였다.
인터넷 실명제, 집회시위법 등 을 내세워 표현하고 정부에게 맞지 않다고 하면 바로 처벌로 엮어버린다.

조금은 직설적이고 거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속시원하다.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건지..
생각이 다를수 있는데 왜 나의 생각까지 지배하려하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