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일반인을 위한 법 개론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 지음 / 풀빛 / 2016년 6월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법관의 법 이야기다.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시행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실감하게 했다.

보편 타당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도 법으로 재정하려고 할때는

부정부패의 단물을 맛본 사람들의 저항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뻔하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반대의 목소리는 낯뜨겁다 못해 짜증이 날 정도다.

이 책은 김영란법과는 상관이 없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법 개론 이야기다.

법의 기원과 역사부터 시작해서 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과정에 어떤 좌충우돌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다. 

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치르며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만큼이나 숭고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김영란법도 그렇지만 기본이 되는 법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해도 일단 법적인 소송이라도 휘말리면, 불공평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법이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