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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문관이다 - 검찰, 변해야 한다 ㅣ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2
임수빈 지음 / 스리체어스 / 2017년 5월
평점 :
몇달 전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정우성과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한 작품에 나온다는 점에서 집중을 받은 영화지만..
이 영화가 보인 것은 단지 두 명의 배우가 호흡이 잘 맞는 구나..가 아닌,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이 책의 소개글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권력의 눈이 먼 정치 검찰","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등등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이름과 함께 말이다.
검찰은 본래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의 옹호기관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검찰이 살인검을 어떻게 휘두르는지,그리고 검찰이 나아가야 할 수사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수사의 방향은 제목에서부터 드러나 있다.바로,검사는 문관이다.(검을 휘두르는 무관이 아닌 검의 무거움을 아는 문관 )
필자는 비난한다.성과에 눈을 밝히고 "털면 먼지가 난다"는 표적수사를 한다는 점과 자정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보내지 않고
검사의 권위를 내세워 암묵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를 억누르는 심야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을...
또한,검사들의 "무오류주의"를 비판한다.
그들은,자신들의 실수,즉 인간이라면 일으킬수도 있는 오류를 재검토 하는것이 아닌,부정하고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다..
국과수에 성범죄의 증거가 되는 피해자의 속옷을 의뢰했는데,그 곳에서 나온 것이 용의자의 물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의자로 몰아넣은 것이 좋은 사례이다.
법 앞에서 모두 동등하며,공정한 방법으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기소해야 할 검사집단들이 그들의 암묵적인
"무오류주의"의 법칙을 깨지 않기 위해 잘못된 용의자를 법관앞에 세우는 것이다.
그들은 어느새 이렇게 검을 들고 있는것이다.
어쩌면 지금은,공소권의 남용,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단체의 부족 등등 검사들이 검을 들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일지도 모른다.
"검찰 개혁","비 검찰 출신 민정수석"등등 검찰 조직들에 대한 견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이 잘 되어 검찰이 신뢰받는 조직이 되길 두손 모아 소망해본다.
그리고,마지막으로 검사 출신으로써 검찰의 문제를 거침없이 드러내주신 임수빈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이 참 느껴지고 생각나는 것 같다....
"검사는 검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닌,검토하고 또 검증하여 법으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주목)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무소불위=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 행동 등을 나타내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