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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 대한민국 청소년이 승리한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 소원
이병주 지음, 안난초 그림 / 다산어린이 / 2025년 5월
평점 :
#우리는기후위기를끝낼거야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레타 툰베리의 등교 거부 시위보다 더 먼저 한국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책을 읽다보면 두려움과 무력감이 들어서 피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거야>라는 제목이 반갑고 기대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기후 위기의 피해를 가장 오래 겪을 당사자인데도 정책 개선에 대한 권리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불평등함이 있었어요. 투표권은 없지만 재판을 청구할 자격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기로 합니다.
기후 위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로 접근한 점이 굉장히 새로웠고 큰 깨달음이었어요.
챕터마다 신비로운 분위기의 만화가 등장해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너무 궁금했어요.
기후 소송 진행 과정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설명 되어 있어서 술술 읽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기후 소송이 아시아 최초로 좋은 선례를 남겨서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기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읽으면서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책 뒷부분에도 정리되어 있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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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파리협정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850~1990년 대비 섭씨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 수준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구 온도 목표에 합의)
2018.8.18 청소년 기후 소송 캠프
2018.8.20 그레타 툰베리 등교 거부 시위 시작
2018.10 IPCC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지구 평균 온도 상승 목표를 1.5도로 억제해야한다)
2020.2 독일 기후 소송 제기
2020.3.13 청소년 기후 소송
2021.3.24 독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승소)
(국가의 기본권 침해 금지 원칙 인정)
2021.9.24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1.10.12 시민 기후 소송
2022.6.13 아기 기후 소송
(전세계 처음으로 어린 아기들과 양육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소송)
2023.7.6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 소원
2023.8.21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소송 지지의견서 제출
2024.2 헌법재판소가 네 건의 기후소송을 하나로 병합하고 공개변론 결정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
2024.4.23, 2024.5.21 두 차례 공개변론
2024.8.29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승소 판결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국가의 기본권 침해 금지 원칙과 기본권 보호 의무 인정 - 독일 소송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성과)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탄소 순 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2031-2049 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여 2026년 2월말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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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기후 소송이라는 게 너무 생소했어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보니 기후 소송 승소가 얼마나 큰 발걸음의 시작인지 알게 되었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기업 차원의 변화가 없다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는 완벽한 승소는 아니었지만 1년 정도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는 4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 싶기도 해요. 그 사이에 소송을 제기했던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더라구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몇 줄의 글 사이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려면 불편함이 있겠지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삶의 방향에 대해 모두가 공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아름답고 쾌적한 지구 환경이 지켜지길 원한다면
✅️실제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면
✅️변화를 만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같이 읽어요!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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