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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0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민주 사회에서의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으로 가득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혼란의 힘과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 시민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돈을 들여 하지 않는다. 돈으로 의무를 면제받기는커녕 돈을 들여서라도 의무를 직접 이행할 특권을 얻으려 할 것이다. _장 자크 루소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며, 그 의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자유 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칸트식 존중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모두에게 비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롤스의 차등원칙: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
○차등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어떤 이익이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해,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_존 롤스
○노력하고 도전해서 소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는 의지조차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다. _존 롤스
○능력 위주 사회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떠들어도, 그들이 진정으로 보상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은 기여한 내용이다 업적이다.
○어떤 자질이 사회에 기여하느냐는 그때그때 사회가 어떤 자질을 높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문명사회에서 법은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사회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성공을 우리 노력의 결과로 여길수록,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종교인이 종교인에게 공개 광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교를 문 앞에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잘못입니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평등이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슷한 소득 재분배 주장으로는 불가능한 바람직한 정책을 찾아내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의’는 어느 길로 들어서든 막다른 골목에서 반드시 마주치는 주제다.
○중립을 강조하는 정의론은 평등주의자에게나 자유시장주의자에게나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이런 정의론은 정치와 법이 다원화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종교적 논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