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44]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서기호.김용국 지음 / 오마이북 / 2012년 7월

현직 판사가 아닌 지금은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서 받은 '국민판사'라는 호칭에 따라 책은
이름 붙여졌다.
서기호 전 판사는 2009년 5월의 촛불재판 파동 때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과 그와 관련된
판사회의 등의 활동들을 주도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경고조치가 아닌 징계를 촉구하는 등의
이유로 10년마다 있는 판사임용 심의에서 탈락하여 판사의 직을 그만둔 인물의 이야기다.

책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조전문 시민기자인 김용국과 서기호 전판사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헌법에서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신분이다. 다만, 10년마다 재임용여부를 심사하여
탈락여부를 결정한단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호 판사가 탈락한 것인데, 누가봐도 판사로서
위험한(?) 돌출적 행동과 발언을 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촛불집회에 관한 재판에 대한 게시판 글부터, 그 재판을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권고하는 글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하는 것과 SNS상의 '가카 빅엿'이라는 언급이
결론적으로 서판사 재임용 탈락의 이유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길게 밝힐 수는 없지만, 10년간의 판사 인사평점의 결과가 하위2%이하이기 때문에 서판사는
탈락되었다는 이유는 여러 문제점을 갖게 했다.
10년간의 평점을 당사자는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용탈락은 그 과정이 채 1개월도 안되어
결론난다. 일반 근로자도 한달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인데, 헌법에서 신분보장되었다고
하는 판사가 한달도 안되어 옷을 벗는 것이라면 신분보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서판사는 이 책에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언급한다.
그 중에 한가지를 보면,
판결공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면 법원장이 볼 수 있고, 도장 날인을 확인차라도
찍데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법원장은 판결문을 수정해서 전달한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오타,오자라 일지라도
인사권자의 그런 판결문 공람과 수정전달, 도장 날인 등은 독립사법권의 영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람을 하면서 인사평점을 하는 법원장은 검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그 똑똑한 판사들의 특성을 조금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회생활 경험 업이 사법시험 합격으로 어려운 재판을 판단하는 것에 많은 회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도 그들의 그런 부족함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재판장으로서의 실질적 교육이 부족함도 인정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법리판단이야 기본적 교육을 받고 있지만, 재판에서의 중요한 조종능력에 대해서는
배석판사로서 선배인 합의부 부장판사에게 배우게 되는 것이다.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등등의 조직체

이 책의 내용은 특정 판사의 부당한 해임과도 같은 사건(?)에 대해 잘못됨을 설명하고, 사법의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엮여져 있다.

그러나 조금은 대안제시 내용이 충분한 연구에 의해 공직자 공약처럼 당당히 내세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조금은 더 다듬어야 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법의 개혁은 필요하다. 도전적인 자세도 좋다. 그러나 법원 내 그것이 들려지고, 토론되어지고,
고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대법원은 반항으로 보고, 판사는 그것을 SNS상에 피력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미국의 예를든 것처럼 모든 것을 재판으로 몰아가는 경직된 재판제도를 떠나
재판으로 오기 전에 비용도 적게 드는 조정위의 확대를 더욱 확대해 가야한다는 의식이 법원이나
판사들에게 더욱 커졌으면 한다.

의견 피력을 한 서기호 판사님의 용기에 감사를 드린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 피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러인한 영향을 사회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도태, 매장시키는 것이 현실이라 그렇다.

작게는 학생들의 왕따요. 사회에서는 파면, 해임, 그리고 사회격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신시대에서는 감옥에서 사형으로 까지 했으니 말이다.

서기호 판사의 새로운 길을 기대한다. 본인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소송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해 본다. 당연히 재식구 감싸듯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