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사이더의 양심고백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양심고백이란 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개는 그 집단 혹은 조직의 아웃사이더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조직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윗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혹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아웃사이더인 그 사람들은 ‘바깥의 시각’으로 자기가 속한 조직을 바라본다. 그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인 비판이 가능하고 그러한 비판이 양심고백이 될 때 그것은 아웃사이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 책을 쓴 저자도 어찌 보면 법조계의 그러한 아웃사이더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자는 법조계의 아웃사이더가 되어 우리 일반인에게 법조계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과 함께 국가와 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 등에 대해 어렵지 않게 들려주고 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보다는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그나마 ‘덜 나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저자의 표현이 인상적이었고,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법조인들의 특권의식 형성과정, 특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받는 12주의 군사훈련 과정 동안의 에피소드는 참으로 리얼하면서도 씁쓸했다. 젊은 예비 법조인들의 특권집단 행세, 엄격하게 규율이 적용되는 군대라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은 미래의 특권층이자 강자인 훈련생들에게 어찌하지 못하는 훈육대장이나 구대장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했다.

 그리고 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정신을 얘기하면서 든 예도 흥미롭고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가 출판되었다고 칩시다. 기독교인인 저는 그 작품에 대해 청소년의 영혼을 좀먹는 쓰레기 같은 책이라며 구입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중략>..이것도 역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이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를 붙잡아 가려고 할 때에는, 마광수와 어깨를 걸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저의 책이 청소년들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명분으로 판매 금지되고 제가 붙잡혀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권리와 방어수단 즉 진술거부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참으로 유익했다. 내가 정확히 모름으로 해서 내 인권이 무시되고 짓밟힐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이러한 권리와 원칙들을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정규 교육과정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로 내보내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니 말이다.

 나는 이 책을 친구에게 선물하고 직장동료들에게 권하고 형제들에게도 필독서라고 강조했다. 이 책 한권을 읽어 갑자기 법률적 지식이 해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의 재치 있고 조리 있는 문체에 힘입어 나의 권리와 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