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P98 우리의 대통령제는 3ㆍ1운동 이후 설립된 임시정부에서의 정부 형태 논의,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해방 공간에서의 논의, 그리고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민당 간의 대립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한국 대통령제는 제헌헌법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군사 쿠데타나 헌정 중단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으로 큰 변화 없이 70여 년동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인물 중심적인 특성을 강하게 지니게 된 것은, 원래 고안했던 견제받는 대통령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 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등에 의해 독재 정치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특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P164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과거에는 이러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일은 선거운동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민주화 이후에도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나 향응, 심지어 현금을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금품 선거는 역량 있는 후보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쓴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돈을 많이 쓰고 당선된 정치인이 '본전을 뽑으려고' 한다면 정경유착이나 정치 부패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관권 개입, 돈 선거 이외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혁도 꾸준히 이뤄졌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했다

P198 사회란 원래 불일치나 다양성으로 구성되며 합의는 만들어지는 것consensus-building이다 정당정치는 이처럼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비로소 자리 잡게 된다

P316 결국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주어진 일정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이제부터라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특권이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책임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 4가지 키워드로 한국 정치의 특성을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본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많은 사건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정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답답해서 무작정 보지도 않았던 정치 뉴스, 촛불 혁명 이후로 작은 관심이 생겼는데 이 책을 통해 정치 수업 제대로 받았다 정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님을. 더 나은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