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커먼즈, 사회적경제, 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정치의 전환
존 레스타키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외 옮김 / 착한책가게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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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왜 정치를 다시 시민들의 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왜 정치의 목적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이다. 누군가의 선택이 의미 있고 누군가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확신이다. 정치라는 행위에는 인간의 집합적 삶의 양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는 계속 진화하며, 이 진화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위계구조와 엘리트통치는 인간사 전반에 거대한 흔적을 남겼고, 이 흔적을 거스르기 위해 행한 정치는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과 특권을 누려온 절대자들에 대한 반란이었다. 우리가 논의한 정치, 특히 민주주의는 시민이 권력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권력이 특권층의 장난감이 아닌 우리의 집합적 삶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사에서 혁명을 일으킨 개념이고 특권을 가진 자들이 환영하지 않는 개념이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인간 본성에 관한 개념, 즉 인간 본성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이어서 개인은 자기 삶의 목적을 집단과 타인과의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는 개인과 일부 집단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안녕에 관한 것이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공공선이다. 정부의 정당성, 그리고 국가 자체의 정당성은 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는 수준에 달려있다. 결국, 공공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사회라고 명명했던 정치 공동체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인간사회는 언제나 협력과 경쟁 사이의 긴장, 엘리트의 약탈적 행동과 이러한 약탈행위로부터 모든 사회가 스스로를 지켜내야할 의무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또한 이 싸움에는 마침표가 없다. -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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