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책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저번주부터 틈나는대로 읽은 책인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다 읽게 되었다. 

작년에 발매되었던 2017 한국경제 대전망에 이은 후속작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 2018년에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것인지 예측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초반부에는 한국, 일본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서 두 나라간의 유사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배워야할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중반부에는 게임 산업, 바이오 제약 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핀테크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분발을 요구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경제 정책을 토대로 방향성을 예측해봄과 정책의 장단점을 역설하여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평상시에 경제 신문을 꾸준히 보는 편도 아니고 국제 경제의 흐름이나 이슈등에 관심이 없다보니 몰랐던 여러가지 사실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되어 좋았다. (브렉시트, 중국의 핀테크 은행 등)

투자나 재테크 관련 서적은 아니지만 2018년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선진국들의 경제 정책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아래는 책을 읽으면서 따로 필기한 내용이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상장기업) 최근 30년 비교했을 때 영업 이익률, 자산 수익률, 노동 생산성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으나 총요소생산성 면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추이가 저하되고 있다.

자본 생산성을 기초로 하는 영업 이익률, 자산수익률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기, 전자, 기계, 제조업에서 한국 기업의 생산성은 일본 기업보다 낮다. 그러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생산의 증가와 중간재의 해외 조달 등으로 낮은 중간재 가격을 이용해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려면 연구개발, 혁신, 경제 정책, 조직의 개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2020년 이후 가구 증가가 크게 둔화되며 거주 목적 주택 수요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목적 주택 수요 역시 8.2 대책으로 기대수익률이 둔화되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실업의 원인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판단해서 실업 대책도 경기 회복에 맞추었고,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보다는 실업 보험과 같은 소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실업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훈련 중심의 실업 대책.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실업이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실업률 조정하는 기능은 있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

실업 대책으로서 노동 수요 측면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 실적이 앞으로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면 고용을 증대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력은 현격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풍력발전과 같이 중국이 더 기술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중국의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하면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해 중국과 분업 체계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완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기업의 유통 수익이 낮다. 이는 기업 간 저가 경쟁 또는 일반 거래에서 제조 이익을 유통 이익보다 중시하는 경향 때문

인공지능, 전자 결제 등 관련 기술에서 중국 기업들은 이미 선도적 위치에 올라 있다. 단순히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사회적 수용 능력과 시장의 크기에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상품으로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현지 유통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은 하락 추세는 불가피하고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5~2016년에 분양됐던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기여서이다. 지난 2년간 신규 분양된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쳐서 어림잡아 110만 가구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한 이유는 공급에 대한 착시를 들 수 있다. 2015~2016년에 급증한 공급은 실현된 게 아니라 공급 과정에 있는 것이었다. 분양 후 실제 입주까지는 2년 안팎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이 물량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진다. 2019년 상반기까지 110만 가구가 공공과 민간에서 쏟아진다는 것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매달 5만 가구씩 주택이 공급된다는 말이다. 이는 적정 공급량의 2배에 육박하므로 시장이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은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산업 : 2017년 철강재, 생산, 수출, 국내 판매가 증가했다. 다만 철강재 주요 수요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철강재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인도에서 반덤핑 관세와 같은 수입 장벽은 유지되었다. 2018년에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데 철강 산업은 전기 소비가 많은 산업이다보니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2018년 국내 철강사 실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