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심재훈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20년 10월

원고 기업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고 기업이 책임이 있음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는 방법과 제도에서 미국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그 과정에서 리걸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고가 승소했을 때 판결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가 우리나라 법원과 비교할 때 확연히 크고 유리하다.

(액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측 기업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때 미국의 법적 구제 시스템에서 판결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우리나라의 9배 정도)

현재 리걸테크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급성장하고 있다.

예측 코딩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증거개시 기술,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판례와 법률의 조사 및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분석 등이다.

예를 들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 확률, 승소 시에 가능한 손해배상 액수의 예측, 상대측 로펌 또는 변호사의 소송 전략 분석 등이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기반의 계약서 작성과 검토,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 관련 실사, 인공지능 기반의 방대한 특허와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법률 상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은 한국 법률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싶어도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 포기했던 수많은 잠재 수요자들을 법률 시장 안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리걸테크를 활용하면 기존 변호사 수임료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리걸테크는 낯설고 그로 인해 국제 소송에서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들의 국제 분쟁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할 때!

한국은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수출과 무역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는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국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기업 간 소송이 발생할 때 분쟁 해결 능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직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전자증거개시에 낮설고 리걸테크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외국 기업들과의 분쟁에서 자주 패소하였고 그 결과로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볼때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의 전자증거개시 절차상의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전자증거개시의 본질을 이해하고 활용해 합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계에서도 피할 수 없었다.

리걸테크의 발달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객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이 생기는 것은 나같은 소시민에게 좋은 변화인 것 같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승소 확률을 예측하거나 적정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 범위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