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심화

강남 좌파 2 -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 ㅣ 강남 좌파 2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9년 11월

'1% 대 99% 사회'는 불평등 문제를 제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용어이자 개념이 되었다.

이 프레임은 '1% 개혁'마저 어렵게 만드는 함정이며,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이미 세계 최소 수준이고, 상위 1% 기준보다 상위 10% 기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따라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1대99의 사회'가 아니라 '20대80의 사회'를 기본 프레임으로 삼아 개혁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진보적인 언론, 지식인, 정치인들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두 다 재벌만 문제 삼는다.

1% 개혁론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99% 내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비교적 작은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1% 개혁은 그 프레임 자체가 착각이나 위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20% 개혁이 1%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어떤 계층도 양보 없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위 20%에 대해 무엇을 요구한다는 건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상위 20%가 지배하고 있다. 

1% 개혁의 주체는 사실상 정책을 만들고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19%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내는 1% 개혁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육 문제'도 그렇다. 정책 결정 엘리트의 대부분이 학벌주의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내심 '이대로가 좋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문제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벌은 돈 많은 보수 엘리트보다는 돈이 비교적 적은 진보 엘리트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심한 학벌주의 경향을 보인다.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칭찬할 일이지만 문제는 그런 집중으로 인한 '특혜'의 집중이다.

'1대 99의 사회'를 외치는 강남 좌파의 진보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진보 정책의 주요 의제 설정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왜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해도 불평등이 악화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었다.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빈부 격차'나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