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쟁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윤주영 지음 / 책들의정원 / 2019년 10월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이것이 바로 일본이 선포한 무역전쟁의 시작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tv 핵심 부품 생산에 관련된 1000여개의 중소기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아베노믹스로 GDP, 기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소비 지출은 줄었다. 

또한, 금융 완화와 통화 확대를 통한 물가 인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 소비의 감소로 인해 2%의 물가 상승 목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던 와중에 수출규제조치를 통해 대외적으로 시선을 돌리며 주요 무역 상대국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무역 규제 조치, 무역 장벽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는 관련 GATT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불매운동이 아베가 일본 경제를 되살리려는 아베노믹스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한일 항공 노선은 줄거나 없어졌고, 관광 산업으로 유지되었던 일본의 지방 경제는 초토화된 지역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탄탄하게 자리잡은 상황이다. 이번 규제의 피해는 부품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부품 소재 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서 국산화가 시급하다. 

특히, 반도체 생산 주요 공정 중 노광,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장비의 국내 기술 수준은 10%에 불과하고 국산화율이 0%이라고 한다. 

필수 소재 국산화만큼 중요한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시스템반도체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에 필수적인만큼 꼭 기술 개발을 해야한다. 

한국와 일본의 무역 분쟁을 뉴스로만 얼핏 보고 있었지 자세한 내막은 잘 알지 못했다.

이 책을 통해 무역 분쟁의 시발점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본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이해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