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ㅣ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누구나 직접 내 집을 짓고 싶어 한다. 수십 년 전에는 은퇴 하고 전원주택을 지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근래에는 때를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방법을 써서 먼저 짓고 보는 것 같다.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건설 건축 과정에서 시비가 다분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시비를 가려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저자는 변호사 1년 차 때 접한 건설 소송들에 마음이 가서 전문 분야로 삼았다고 한다. 

20년째 건설 소송을 배우고 있다고 하니 충분한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소송에서 필요한 것은 ‘평소의 나’를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나의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어떤 법적인 분쟁보다 해박한 지식과 물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화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시공(施工)은 쉬울 수 있으나 완공이 어렵다는 말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에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들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재 값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책은 여러 사례를 들어 복잡다단한 소송 과정을 세세하고 알기 쉽게 썼다.

각종 분쟁의 공통점은 문제가 생긴 뒤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정 사이사이에 크든 작든 계약서와 다르게 진행될 때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혹은 바로 변호사와 상의 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도 어느 정도 사건의 경위와 기본적인 건설법은 인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알아야 변호사와 의사소통도 원활하고 유리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소송이라는 것은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사 전전긍긍하지 말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부록에 실린 건설 공사 분쟁이 빈발한 지점의 사례들은 그냥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상식이다. 언제가 지을 내 집, 나의 건물을 위해 미리 읽어놓으면 좋은 책이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