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박지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2년 1월

몇 년 전 무역회사를 다니던 지인이 본사가 있는 스웨덴으로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 요량으로 메일로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걱정 어린 질문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력직 단절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아직 미혼인 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이고 축하할 일인데 일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답신을 받았다는 지인의 말에 역시 복지국가는 다르다며 고개를 주억거렸었다.

저자도 스웨덴의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책을 썼다니 문득 지인의 말이 떠오르며 어감만큼 먼 북유럽의 복지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더 커졌다. 특히 스웨덴은 여러 나라에서 롤모델로 삼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막상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무상이나 다름없는 의료시스템은 무엇보다 이상적이다. 병원비와 약값이 전액 무료고 연간 15만원 외에는 국가가 부담한다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대신 시간이 든다. 무조건 예약을 해야 하고 여간해서는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단다. 경증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웬만한 상처(?)는 급한 측에 속하지 않는다. 아픔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는가 말이다. 사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니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대학교까지 학비는 물론이고 학용품까지 무료라니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굳이 대학을 다지지 않아도 소득이 비슷하다보니 공부에 열정적이지도 않고 남보다 우월감을 드러내면 안 되는 ‘얀테의 법칙’을 지키느라 타고나 재능을 마음껏 표출할 수도 없다고 한다.

반면에 상류층 자제들은 국제학교를 다니며 유학을 가기위해 비싼 사교육을 한다니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와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높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평등한 복지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상속세와 재산세가 폐지된 시점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소득과 자산이 똑같지 않은데 애초에 ‘완벽한 평등’은 어렵다.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려면 상위의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소득세가 최고세율이라는 사실이 스웨덴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이 활발한 이유가 양성평등이 일반화되기도 했지만 맞벌이가 아니면 생활이 어렵다는 사회구조 때문이라는 저자의 말을 뒷받침해준다. 코로나 19의 상황에서도 스웨덴은 전염병 확산과 예방보다 사람들의 불안으로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것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복지정책의 천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려는 허울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생각하니 책의 유용함이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스웨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어떤 나라를 그저 따라 하기보다 각자의 나라에 맞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