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오무라 오지로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국민으로부터 거둔 것이다. 우리도 많은 세금이 오르거나 생기거나 감면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일본의 국세청에서 10년간 법인 담당 국세 조사관으로 일했던 저자가 집필하였다.

그렇다면 왜 엉뚱한 세금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 책을 통해서 여러 독특한 세금들과 세금들로 인해 벌어진, 또는 세금의 원인이 되는 일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는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전쟁으로 인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을 영국으로 부터 독립시킨 보스턴 차사건이나 스페인이 네덜란드 독립을 부추긴, 오스만과의 전쟁을 위해 걷으려했던 소비세 등이 이때문에 생겨났다. 원나라는 염인을 발행하여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는데 소금을 만드는 지역을 잃자 중원에서 물러나야했다. 일본인인 저자는 개항이후 일본의 세금에 대해서도 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쟁에 의해 여러 세금들이 만들어지고 증세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번째는 지배층의 부정부패와 사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본 헤이안시대의 국사부정, 이슬람 부패한 칼리프들의 이교도세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세금은 점점 나라를 좀먹어서 결국에는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와 다른 경우도 있긴하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근대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수염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걷어야했다.

이 책에는 각종 독특한 세금과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큰 해가 된 세금들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쯤에서 이 책의 원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원제는 엉뚱한 세금이 아니라 위험한 세금이라고 되어있다. 즉 세금을 함부로 만들거나 증세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제 국민들이 세금의 변동사항을 잘 체크하여 제대로 쓰일 세금인지를 감시하도록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세금은 있는 자에게 더 걷고 없는 자에게 덜 걷어서 어느정도의 균형을 맞추도록 주장하고 있는듯하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일본 전국시대의 전쟁회피세 '방어어례'에 대한 부분이다. 방어어례패를 돈을 주고 받으면 전쟁시에 군대가 진을 치지 않고 행패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노부나가가 이 방어어례를 다른 전국시대 무장들 보다 철저히 지켰다는 내용은 막나갈거같던 노부나가의 이미지와는 다른 민심을 얻는 내용이라 인상적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책은 여러 특이한 세금들과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책이었다. 일본의 세금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내가 일본인이 아니므로 크게 공감되지는 않았고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세계사책을 보듯이 흥미롭게 볼 수 있었고 세금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