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로스쿨 : 세상을 바꾼 재판들

초등 로스쿨 : 세상을 바꾼 재판들 ㅣ 초등 로스쿨
박형준 지음 / 사람in / 2023년 11월

초등 로스쿨 - 세상을 바꾼 재판들

저자인 박형준님은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37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초등 로스쿨 - 우리와 함께 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크라테스 재판(기원전 399년) - 철학적 신념을 위한 죽음, 가이우스 베레스 재판(기원전 70년) - 부정부패와의 한판 승부, 잔 다르크 재판(1431년) - 프랑스를 구한 잔 다르크의 최후, 토머스 모어 재판(1535년) -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죽음,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1633년) -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세일럼 마을의 마녀재판(1692년) - 위기의 세일럼 마을, 루이 16세 재판(1792년) -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왕의 최후, 윌리엄 마버리 재판(1803년) - 헌법에 위반되는 법의 운명,

아미스타드호 재판(1841년) - 자유를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항해, 드레드 스콧 재판(1857년) - 노예 신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투쟁, 호머 플레시 재판(1892년) - ‘분리하지만 동등하게’라는 논리의 위험성, 알프레드 드레퓌스 재판(1894년, 1899년) -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험난한 여정, 조셉 로크너 재판(1905년)- 계약의 자유와 근로시간 제한의 대결, 안중근 재판(1910년) - 하얼빈에 울린 총성, 엘시 패리시 재판(1937년) - 계약의 자유와 최저 임금제의 대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1945년~1946년) -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도쿄 전범 재판(1946년~1948년) -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 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19장 올리버 브라운 재판(1954년) - 인종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도약,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1961년) - 전 세계에 퍼진 유대인 학살의 진실, 에르네스토 미란다 재판(1966년) - 범죄 혐의자의 권리인 미란다 원칙의 탄생기, 제인 로 재판(1973년) -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의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이신 저자님의 책이라 그런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법정 내용 초등학생이

읽기에 적합하게 지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법원, 재판하면 어렵고 잘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재판문제는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릴때 부터 논리적이고 정의를 생각하고 그 시대에 적합한 재판과정,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22개의 재판이 시대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 이 책에서 잔 다르크에 관한 재판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프랑스를 구한 여인 잔 다르크가 억울한 죽음으로 화형에 처한 것을 보면 그 시대는

이렇게 진행했구나 하고 재판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를 7세가 랭스의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러 프랑스의 왕으로 오른 후 프랑스는 영국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의견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샤를 7세는 전쟁을 계속 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잔 다르크는 샤를 7세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밑에 있는 적은 수의

병사만을 데리고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1430년 5월 콩피에뉴에서 영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부르고뉴 파의 군대에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이 당시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면 적군이 돈을 받고 풀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잔 다르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영국은 부르고뉴 파에게 1만 리브르라는 거금을 주고 잔 다르크를 넘겨 받았습니다.

영국은 잔 다르크를 종교 재판에 넘겨 마녀로 판결받게 해서 잔 다르크 덕분에 왕위에 오른 샤를 7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남자 간수가 있는 루앙 섬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영국은 루앙에서 잔 다르크를 종교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관은 잔 다르크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마녀임을

알려 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잔 다르크는 남자 병사들과 함께 전투를

할 때 남자 옷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4개월 동안이나 재판을 하였지만 잔 다르크로 부터 마녀라는

자백을 받지 못하였고 마녀라는 점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잔 다르크에게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고 수녀가 관리하는 감옥으로 옮겨주고 교황청에서 다시 재판받을 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루앙 섬의 감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남자옷으로 다시 입는 순간 악마의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끝이 나고 1456년 7월 7일 잔다르크에 대한 판결이 무효이며 마녀가 아니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선언하였습니다.

1920년에 잔 다르크는 순교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000년 3워 4일 로마 교황청은 과거 로마 가톨릭교회가 저지른 각종 잘못을 최초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를 마녀로 칭하여 화형이라는 무서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는 판결이거나 외압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지만 후에 정정되는

일이 됩니다.

현재도 법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재판이 많은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재판을 통하여 잘못을

판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재판의 여러 역사적 사건들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람in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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