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저자 : 김우탁

현) 노무법인 원 대표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2003년)

· 인사급여프로그램 수지라(SUJIRA) 개발이사

· 삼일아이닷컴(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및 노동법 전문상담위원

· 와캠퍼스 노동법 강사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 및 노동법 상담위원

노동법 다수 실무 강의 출강

중앙경제HR교육원(교대제개편 시뮬레이션, 연차휴가관리, 임금피크제) | 포스코 인재창조원(노동조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삼성생명휴먼센터(근로기준법, 4대보험) |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CEO과정 노동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인사담당자 교육연수) | 산업인력공단(근로기준법) | 세무사고시회(인사급여 실무과정) | 서울송파교육지원청(인권과 근로기준법)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임원대상 노동법) | 한국퍼실리티매니저협회(최저임금법, 주52시간 근무제) | 산업은행연수원(연차휴가) | 공무원연금공단(인사담당자 대상 개정 노동법) | 가톨릭의대 내과학 연수과정(변경 노동법) | 한국고용노동연수원(공무원 노사관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4대보험 실무) | 삼성물산(리더십과 MZ세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다수 실무강의

저서

노동경제학 제10판(2018년) | 논술노동경제학 제6판(2019년) | 기초노동경제학 제3판(2022년) | 인사급여실무 제2판(2018년) | 주52시간 굿바이 야근(2018년) | 판례로 살펴보는 노동법 실무 공저(2019년) | 적중 객관식 노동법 제2판 공저(2021년) | 합격직업상담사 2차 공저(2011년) | 급여관리사 노동관계법령(2021년) 외 다수


01장 근로계약서 Part 01(4선)

0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02.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03. 근로계약서 갱신 시기

04.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02장 노동법상 임금 실무(19선)

01. 임금의 의의와 범위

02. 통상임금의 의의와 3가지 요건

03. 통상임금의 판단기준(대법원)

04.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

05.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

06. 시간급으로서 통상임금

07. 재직요건과 통상임금

08. 평균임금의 의의

09.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10.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11.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12.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13. 평균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14.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

15. 최저임금의 의의와 법적 효과

16. 시간급으로서 최저임금

17.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8.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19.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

03장 근로시간(14선)

01.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

02. 법정근로시간

03.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04. 연장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05. 야간근로시간의 독립성

06. 휴일근로와 휴일연장시간

07. 주52시간 근무제와 경제적 효과

08. 탄력적 근로시간제

09. 선택적 근로시간제

10. 유연 근무제와 재량근로시간제

11. 근로시간 특례 업종

12. 통상임금 근로시간수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13. 가산임금 적용 기준

14. 포괄임금제와 임금근로시간

04장 휴게와 휴일(14선)

01. 휴게시간의 의의와 법적 기준

02. 8시간 초과시 추가 3시간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방법

03. 휴게 장소의 특정과 제한

04. 휴게장소의 통제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05. 휴게시간과 업무상 재해

06. 휴게시간의 특례

07. 휴일의 의의

08.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09.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10.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11. 관공서휴일 유급화

12. 근로자의 날과 임금지급

13.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14. 주휴일 대체

05장 휴가(18선)

01. 법정휴가의 유형

02.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03. 육아휴직제도

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05.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06. 배우자출산휴가

07. 태아검진휴가(태아검진시간)

08. 보상휴가제

09. 연차휴가의 의의와 유형

10. 연차휴가일수 공식

11.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12. 연차휴가의 비례계산

13.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

14. 연차휴가 대체

15. 연차휴가의 이월(移越)

1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7.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18. 퇴직연차수당과 기타금품

06장 근로형태의 다양화(17선)

01. 정규직근로자의 의의

02. 비정규직 근로자의 3가지 유형

03.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04.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05. 기간제 근로자와 실업급여

06. 단시간근로자와 임금산정 방식

07.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08.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09.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0.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11.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12. 일용직근로자의 소액부징수

13. 일반일용직근로자와 건설일용직근로자

14. 촉탁직 근로자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6. 노무제공자(노무제공인)

17.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07장 4대 보험

·산재보험(6선)

01. 산재보험의 업종별 적용

02.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와 자진신고

0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04. 출퇴근 중 산업재해와 개별실적요율

05.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06. 특고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15선)

07.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08. 고용보험 상실코드

09.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10.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11. 실업급여의 하한액(최저기초일액)

12.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

13.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와 이중취득

14.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5.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6.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17. 출산육아기 대체채용장려금

18. 정규직전환지원금

19.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제 지원금)

20. 청년 고용 지원금

21. 우선지원대상기업

·국민연금(4선)

22. 노령연금 감액

23.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24. 국민연금의 기초소득월액 결정

25.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건강보험(7선)

26.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27.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신청

28. 일용직근로자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29.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30. 건강보험과 비과세소득?인정상여

31.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32.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

08장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5선)

01.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02. 노사협의회의 임무

03. 노조법 상 근로자와 근기법 상 근로자

04. 노동3권

05. 부당노동행위

09장 취업규칙(4선)

01. 취업규칙의 의의와 신고의무

02.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0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04. 인사위원회와 해고

10장 근로계약서 Part 02(7선)

01. 급여테이블 산정 사례

02.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4.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5.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 수습근로와 시용근로, 채용내정

07. 해고와 권고사직

11장 기타(6선)

01. 퇴직금 제도

02. 임금피크제

03.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04. 법정의무교육

0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06.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의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만약 작성을 안 할 경우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요?

인사노무관리 영역에서 근로계약서라는 존재는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외견상 비록 종이 몇 장이지만 그 효력은 엄청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종속됩니다.


임금의 의의와 범위

임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상 임금의 범위가 여러가지로 정의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그로기준법 제 2조(근로조건의 명시) 제 1항 제 5호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입니다.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다는 점은 수행하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와 기본근로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기법 제 2조 제 1학 제 8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 책은 공인노무사인 저자가 노동법,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실무 등 자세한 노동법

전반의 업무를 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실무서라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인사, 노무업무를 하는 직장인은 꼭 읽으면 많은 도움이되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노무에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 책이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읽고 습득하게 하는 노무관련 책입니다.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서 부분은 당연한 작성이며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입사후 3일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벌칙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어도 5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기재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쌍무계약입니다.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으로서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를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내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 또는 사직 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는 당연히 불가능함을

부언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근로자가 알아야 할 부분 인사노무급여 담당자가 알아할 부분

아르바이트, 문화예술인같은 시급급여자나 회사 사장이 알아할 부분을 예시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자칫 근로를 하고 정당한 임금이나 대우, 처분을

받지 못할때 이 책을 읽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근로자는 꼭 이 책을 읽고 숙지하여 근로를 하고 임금의 적절한 지급을 받아서

노동법에 위반안되는 노사간의 원한한 근로환경을 이룩하는데 도움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나비소리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비밀파일 #나비소리 #북유럽 #김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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