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정의는 살아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20대가 되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로 진학하면서 특히, 전공을 법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화두였다.

 이 책은 10여년동안 23차례 싸운 변호사의 집념과 열정,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부조리와 열악성, 후진국의 사법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다고 소개하고 싶다.

 저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해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이다. 우연히 사건 수임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사법제도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느끼면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대기업과의 토지 거래를 통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소송 의뢰자의 아들이 소송인이었고,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고 땅 거래를 통한 대금을 제대로 받고 싶었던 그들의 소망은 재판을 하면 할수록 억울함을 더욱 증가시켰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정의가 살아있냐 아니냐 일것이다. 법학 전공을 하면 느꼈던 점을 우리의 사법제도의 취약성과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던 나로서는 이 책은 내용 하나하나가 쉽게 이해되고 가슴 속에 들어왔다.

 과연 국민의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재판의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최근의 여러 재판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지만, 이 책의 재판에서는 더욱 적나라하게 느낀다.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우리의 사법제도는 과연 이 책 속에 재판 속에서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과연 아직도 여전히 전관우대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재판부를 과연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저자가 변호사인데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힘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연 어디에 가서 억울함과 판단을 맡길것인가?

 세월이 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러지 않다. 위증과 증거조작이 명백한데도, 재심이 기각된다?? 말도 안되는 사법부의 판단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법에 대한 믿음을 깨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고백하는 이 책은 법을 모르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할수 있다고 자부한다. 여전히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 과연 우리는 어디서 억울함을 토로해야 할것인가?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는것인가?

답답함에 이 책을 덮었다. 과연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