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
이성록 지음 / 미디어숲 / 2018년 2월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풍부한 노동력이 발전의 기반이자, 핵심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갈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엘리트주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또 다른 기술 인텔리의 등장, 카르텔처럼 보이는 또 다른 신엘리트주의, 결국 기술력과 정보력의 차이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사람들, 시대변화에 둔감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로 다가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쓰나미, 이 책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새로운 산업재편, 신기술로 불리는 새로운 4차 산업의 시대에서 변화될 구조적 모습, 사회적 인식 등을 분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노력 만으로 모든 것을 이뤘던 시대, 경제의 성장기에 가능했던 노력 만능주의, 하지만 젊은세대들은 다릅니다. 일정한 한계에 직면해 있고, 현실의 벽에서 올라가기 힘든 사다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대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차이가 워낙 팽배하고, 양보나 타협은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의 깊은 골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편협한 해석입니다. 경제성장의 과도기나 선진국이 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느냐의 차이로 나뉠 겁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보려면 일본사회를 반면교사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고, 실버산업의 정착,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인재를 모셔오는 형국에 놓였습니다. 저출산과 초과근무, 야근, 비현실적인 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갔고, 우리와 다르게 일본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유의미하게 쓰고 있고, 노인에 대한 존중도 이뤄지고 있지만, 그들은 핵심가치로 청년과 젊은세대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노인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억울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어떨까요? 곧 죽어도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노동력 착취, 이용해 먹기 바쁜 고용주나 사업자, 기업가들까지, 국민의식과 수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경고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여성에 대한 처우개선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하며 인정하는 사회적인 합의와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인구문제는 인구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 문제의 시발점이자, 가장 챙겨야 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너무 오늘만 보고 내일은 고려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를 고려하며 개선하려 한다? 젊은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을 꼰대라고 비아냥 거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모순적인 언행과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밑바닥,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 성공한 사례를 보더라도, 노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국가는 망했습니다. 빚이 빚을 낳고, 악순환의 되풀이만 될 뿐입니다. 반면에 청년과 젊은세대, 미래세대에게 투자한 국가는 계속해서 일정한 성장과 혁신적인 변화와 부가가치 양산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세대들이 지금 자신들이 젊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닌, 본질이 무엇인지, 판단해 본다면 감히 억측이나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꼰대짓은 못할 겁니다.

나아가 국가의 존재이유, 국민의 의무와 책임, 가용할 수 있는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 또 다른 차별이나 양극화가 아닌, 문제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 시간을 두고 합의와 토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주변국이나 잘사는 국가, 성공한 사례를 롤모델로 과감히 받아들이며 개혁하고, 바꾸려는 행동력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자기 밥그릇에 집착하지 말고, 제발 보다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합니다. 또한 세금으로 가용되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노인복지를 외면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 의미없는 부서의 폐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존재하는 외국인 이주자나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지원, 방산비리나 국방 관련 운영의 청렴함과 투명성 등 분야 곳곳에서 세고 있는 혈세만 바로 잡아도 청년지원과 노인복지는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국가부채에 대한 단상입니다. 모든 나라가 국가부채를 갖고 있고, 부채가 제로라고 좋은 것도 아님을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가게부채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사회변화나 개혁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론조작이나 몰아가는 언행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인구문제로 촉발되는 노동력과 일자리, 세대갈등 등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적인 부분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접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