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8년 2월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법 진지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속도는 빠르지만, 과연 우리 내부적인 문제, 사회문제, 경제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단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타협이나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겪고있는 사회문제, 풀어야 할 가치들을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보수정권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진영논리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적인 국민과 성장하려는 국가의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혁신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오늘 날의 번영과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희생했고, 국가는 독주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지만, 도산하거나 무너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다수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던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는 없었고, 이로 인한 양극화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지만, 거져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라는 힘이 국가를 설계해서 가능했고,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더 큰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방향성, 그리고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도 대단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거세게 추격해오는 국가들, 경제의 정체, 저성장 기조,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경제는 차갑기만 하며, 새로운 돌파구가 간절해 보입니다. 이미 새정부, 새정권이 출범하였지만, 변화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고, 이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지, 누군가의 희생이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적절한 타협이 간절한 시점입니다.

사회문제와 현실경제를 위한 새로운 롤모델,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식 적용과 정착을 이뤄야 할 것이며, 하나의 정책, 혹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장단점을 꼼꼼히 분석하며,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여러 세대와 계층을 아우리는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치적인 보복이나 적폐규정이 아닌, 통합과 공생의 가치가 발현되어야 할 것이며, 과연 국민들이 꿈꾸는 국가가 무엇인지, 한국경제와 사회가 안고있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것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경제지표와 문제점 지적을 통해, 대중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와 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제법 유용한 점이 많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왜 모든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감시하는 눈이 많을 수록, 사회는 발전하고 진정한 의미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