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전영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8년 2월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넘쳐나는 인구로 인해서 풍부한 노동력, 경제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말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굳이 결혼을 안해도 상관없다는 비혼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플라이프, 미니멀라이프, 욜로 등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났고, 이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가치관들이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개인의 선택은 자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기조로 돌아섰고,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가 건재하고, 청년들의 실업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심각한 인구대란을 겪을 것입니다.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커져가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가진 영토에 비해서 지나치게 인구가 많다는 지적이 있고, 자연스러운 감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리있는 말이지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개도국이 아니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어쩌면 새로운 선택과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경제를 볼 때, 일본경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일본사회, 일본은 지금 취업천국이 되었고, 이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나타난 기이한 현상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려가기 위한 일본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미래에는 이같은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급격한 감소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은 추측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했던 공동체라는 가치관, 국가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이를 대체하는 외국인의 증가나 노년층의 빈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자산이나 자본의 고령층의 집중화로 청년층의 빈곤현상도 두드러지고 있고, 이는 삶에 대한 의욕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여지는 체감현상이 낮을 지 몰라도,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법 난해한 문제라서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개인의 입장차이나 이권,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사회적 합의나 타협이 요원하고, 결국에는 현재만을 바라보는 이권다툼, 정책적 표류 등 우리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 그리고 늘 문제로 지적되는 복지문제와 노동문제, 급여와 물가의 관계 등 짚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주는 실질적인 영향력, 이같은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까지, 저자는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입도 필요해 보이며, 우리보다 앞서나간 국가들을 참고하며, 모방할 필요도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구문제의 심각성, 꼭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