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 경제 진단과 처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송인창 외 지음 / 원더박스 / 2018년 1월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와 위험성을 알려주지만, 때로는 터무니없는 예측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예측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위기론적인 부분도 있고 잠재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이런 우리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참고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경제를 나타낼 때, 위기라는 단어는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며, 오늘 날의 글로벌 코리아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위기론과 부정적인 전망,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북통일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오지 않는 한 말입니다. 통일을 바라보는 경제학적 해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남한만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는 우리 정부나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도 수긍하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저성장, 불황 혹은 침체기로 표현되고 있고, 사회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각자의 이권과 이익이 걸려있어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와 양보, 협의가 이뤄져야겠지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워낙 절대적인 가치, 즉 자신의 생계나 이익과 관계된 일이라면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국민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관념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중진국 함정이라는 늪으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더욱 좁아지는 입지,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으로 우리의 위치가 애매해져 가는 상황에서 뭔가 혁신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로드맵과 모델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예측은 매우 힘들다는 점, 뛰어난 전문가나 공신력있는 단체라도, 모든 경제현상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어쩌면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될 수도 있고, 저성장 침체기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다양한 경제분야와 현상에 대한 예측, 외부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지표나 잣대, 분명 의미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겠지만, 모든 것을 이들의 평가나 시선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특수성이 많고, 우리 국민들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두루 갖고있는 만큼, 속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같이 보면서 초점을 제대로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세정책, 재정정책, 복지와 포퓰리즘, 부동산정책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산적해있고, 이를 극단적인 조율이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해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늘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많지만, 이런 대립과 갈등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가 경제에 대한 상식적인 접근와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4차 산업으로 가는 중요한 과도기적 성향을 고려한 정책적 발의, 이를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한국경제의 민낯, 그리고 발전 가능성, 다양한 접근으로 풀어내고 있어서,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