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혼돈의 세계 - 미국 외교정책과 구질서의 위기,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리처드 하스 지음, 김성훈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7년 12월

안보불감증,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괴뢰단체와 분단의 장벽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너무나도 안일한, 혹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랜 휴전과 평화가 정착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그러려니 하는 모습입니다. 워낙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만연되었고, 국내정치의 복잡함,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서로가 나뉘어서 당쟁하는 모습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고리타분함, 결국에는 답은 없다는 회의론까지, 하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특수성을 늘 인지해야 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변화, 새로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반도와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한반도 전쟁설과 자국 시민 보호대처법, 주한 미국의 역할 등 가상의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고, 우리의 언론들은 침묵하지만, 주변국의 반응과 외신은 한반도 전쟁이 임박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화가 오래되면서 무뎌진 사람들의 인식과 설마하는 안일함, 무조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애매하지만, 늘 준비와 대비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믿는 파트너인 미국, 미국정치의 변화, 군사적 대응과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랑했던 미국,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굳이 왜 나서야 하냐하는 자국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변화의 기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방국이 있어서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억지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같은 평화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익에 있어서 국가간의 문서는 종이조각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답답함, 코리안 패싱과 코리안 리스크 등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안보는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아닌 모두가 인정하며 대비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이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가치를 영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외교와 협상, 동맹국과의 상호보완적인 협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주는 만큼, 취할 것과 얻을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정치의 변화, 그들의 정치사를 통해서 어떻게 전쟁은 일어났고, 전쟁을 막았던 사례와 그들의 생각과 외교정책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점에 대한 언급, 나아가 우리나라가 취해야 하는 포지션, 일반 대중들이 어떤 생각과 안보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며, 발전하려면 경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내부의 경제성장이나 정체는 외부로 눈을 돌리게 하며, 어떤 명분이나 구실, 핑계 등을 이용하며 자국정치에 활용하거나, 이게 심화된다면 다른 국가나 세력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역사는 꾸준히 되풀이 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힘이 약한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외교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명분이나 외교도 힘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늘 복잡하며 정확한 답이 없는 국제관계 문제, 안보에 대한 불안함,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계가 변화는 방향성, 주변국들의 변화를 포착하며,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꾸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사건들도 많고, 앞으로 일어날 국제정세에 대한 기류를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