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오늘

이 시대 법조인 36인이 말하는 법과 오늘
김주미 지음 / 법률저널 / 2017년 11월

세상이 성장하고 진보된 사회일 수록 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개인간의 사소한 분쟁이나 이권다툼에 법대로 하라는 식의 의존도, 가장 객관적인 법대로 하자는 합의 등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사법, 형법 등 법의 종류도 다양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법률가나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법과 가치, 법치주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나 궁극적인 방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가치인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여기서 같이 언급되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범죄 등 법을 지칭하는 용어는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 어떨 때에는 자신의 이권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집단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서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편적 가치, 모두가 공감하는 영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 비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실상과 단면을 드려다 볼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러한 점에 노력을 기울였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이 생각을 발췌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공인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법조인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형식의 인터뷰가 아닌, 그들 개인이 느끼는 법에 대한 생각과 우리사회의 문제점,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 등 다양한 요소를 접할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사회나 모두가 같은 것만 생각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존중, 개성을 통해서 진보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법의 등장이나 부정이나 청탁, 부패를 막고, 우리가 지켜온 가치인 정의를 수호하며, 법의 존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법조인들 생각은 다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사회의 모습, 경험했던 실상과 자신의 성장과정, 초심에 대한 이야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다만 짜여진 각본이나 보여지는 것에 의식해서 일하지 말고, 정말 법을 수호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소통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초심을 잃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합리화를 통해서 부패한 법조인도 많습니다. 늘 초심을 유지하며, 자신이 업으로 하고있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공직사회와 기강과 원칙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새겼으면 하는 생각도 스칩니다. 또한 우리가 겪었던 지난 일련의 과정들, 법이라는 지엄한 잣대와 평가를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웠고, 이를 통해서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인식과 희망, 용기를 찾았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민감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지만, 정의를 바로 외칠 수 있는 목소리,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있는 힘, 결국에는 대중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이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과 실행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보적인 역량의 법조인이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합심해야 이룰 수 있는 가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태도,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모두가 정한 규범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정신, 어쩌면 다소 애매하고 진부하게 보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법조인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읽으면서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읽은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