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원자력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11
오승현 지음, 최경식 그림 / 풀빛 / 2017년 8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원전사태, 뾰족한 답이 없는듯 합니다. 각계 각층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내홍과 잡음, 지역 이기주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력소모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의 문제, 동일본 대지진부터 이어진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 방사능 노출의 문제, 환경오염과 유해시설 기피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터졌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나 타협점을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에 대한 진지함과 심각성을 알리고 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설명과 알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강점입니다. 어른들도 읽으면서 전혀 거부감이 없을 것이며, 원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 원료에 대한 이해, 원자력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있는지, 여기에 따르는 비용문제나 제도적 개선점, 인력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급한 정책결정이나 방향성보다는 모든 것을 살피면서 진행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 그들이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배려와 타협점을 찾아줘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폐쇄보다는 기능성과 효율성 등을 따지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블랙아웃 등 여름철 전력공급에 있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누진세 논란도 터졌던 만큼, 전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체계화, 상업용과 가정용의 구분 등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원자력 하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자연재해, 재난에 대비한 프로세스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며, 사람들의 위험인지나 인식도 낮은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알리면서 대비매뉴얼을 만들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아닌, 일관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역 이기주의, 님비현상을 부끄러워 해야 하며, 대승적인 판단과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의 잘못이 아닌, 국민 모두가 스스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만 취하려는 이기주의, 이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국민성의 변화가 모든 합의와 타협의 시작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