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김영란.이범준 지음 / 풀빛 / 2017년 8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기간도 있었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언제 그랬냐는듯 모든 것이 원칙과 순리대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감을 벗었고, 공정한 사회, 정직한 사회, 양심이 서는 사회, 즉 한국사회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분야가 개혁되는 모습으로 흘러왔습니다. 일련의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이런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해 봐야 합니다. 김영란법의 주인공, 김영란을 직접 만나서 알아본 법과 국가, 국민의 이야기, 이 책은 많은 부분에서 큰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부정부패와 악습, 잘못된 관습으로 이어진 병폐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분야도 많고, 잘 지켜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에 드러난 이런 법의 시행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렀고, 부정에 대한 고발이나 양심고백,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우리 사회 전반의 목적성과 지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매우 유용한 가치이며, 더욱 발전, 계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는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파의 여론도 있었지만, 일정 금액으로 묶어 버림으로써 확실한 기준을 세운 점은 눈길을 끕니다.

솔직히 법망을 피해서 암암리에 거래를 하는 공직자들도 여전하지만, 드러나는 부정부패는 확실히 줄었고, 왜 소액이냐는 질문에 김영란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감사와 정성의 표현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이 강조되어야 하며 소액부터 규제를 해야 더 큰 부정의 거래나 이동을 막을 수 있다는 원칙, 이는 법조인다운 발상입니다. 역사에 남을 중요한 결정이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로운 법이 정해졌다? 대다수가 않좋은 사례나 판례로 기록되지만,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라, 더 가치있게 평가받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의식의 성장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선순환 효과를 낳을 것이며, 고위 공직자의 기강헤이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어진 대통령 측근비리와 민간인의 국정농단은 사회적 물의를 낳았고, 이로 인한 국론 소모와 분열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의 작용, 헌법가치의 수호, 법치주의 실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가치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겁니다.

또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나 도저히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김영란법은 쉽게 다가가며, 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워낙 전문가의 영역, 아는 사람들의 특권의식으로 보였던 법의 영역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짙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우리 헌법에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정과 검찰의 역할, 공수처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새정부의 동향과 방향, 비전 등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패지수에서 늘 상위권에 오르는 우리나라,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분들의 등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상식, 폭넓은 통찰력까지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