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촛불철학 -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한 철학도의 물음
황광우 지음 / 풀빛 / 2017년 6월

새정부가 출범했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관계나 우리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를 보면서 분노했고,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은 민주주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큰 찬사와 존경의 눈초리를 받았던 대중혁명, 촛불집회. 회를 거듭할 수록 사람들은 정치권력의 정상화와 국정농단 주범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고, 대중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촛불집회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30년 남짓입니다. 그동안 군부독재와 신군부,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인권을 유린한 수많은 판례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공권력에 굴복하여 무뎌지는듯 했으나, 대중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런 변화의 속도와 열망은 눈부실 정도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국가주의 부활입니다. 자국의 이익과 안보, 손해를 경멸하는, 어떤 면에서는 극우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세계질서와는 역행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보정권을 이뤘고, 이들과의 타협이나 협상 등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만의 문제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뽑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진보세력이나 인사들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종북 프레임, 친북 프레임, 안보관이 불안하다 등 보수의 공격으로 대중적인 관심과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정의가 무엇이며, 국민들이 얼마나 기존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지쳤는지, 체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권력의 독점화는 부패하기 마련이며, 해방 후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경제성장이나 발전 지향적인 성과나 모델을 앞세웠고, 북한을 정치에 적절히 활용하며, 국론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자부했던 안보는 흔들렸고, 과연 이게 한국의 길이 맞는지, 왜 그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비정상과 권력 사유화는 국정농단을 불렀고, 대중의 힘으로 정치권력의 교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침착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법의 절차와 수호의지를 표명하며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답이 없습니다. 오래되면 썩기 마련이고,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보수가 보여줬던 가치가 무의미했고, 적절한 타이밍의 교체라고 봐야 합니다. 서로가 상호 균형과 견제, 정치의 건전성 제고, 투명성 유지와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아주 당연한 기본을 지킨다면,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을 주장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과감하게 힘을 싣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촛불집회부터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대중의 힘이 여전히 발현되고 있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 고장인 유럽에서도 요즘, 이런 가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긍정적인 롤모델로 남을 것입니다. 이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지켜야 하는 촛불철학, 이 책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