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정부

투명정부 - 유능한 정부는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
개빈 뉴섬 지음, 홍경탁 옮김 / 항해 / 2017년 5월

정부가 제 기능을 잘하면 모든 것이 순탄합니다. 아니, 기본만 해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각보다 경직되어있고, 폐쇄적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국정농단과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정부패, 그리고 치뤄진 조기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 한국정치와 사회의 단상입니다. 국민은 깨어있지만,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인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는 출발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우스게 소리가 나올 정도로 모든 국정이 엉망이였고, 타락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치와 국가, 국민, 정부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 국가의 비전, 정치의 개혁, 국민의 참여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고,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밀실정치와 혼탁한 뒷거래, 폐쇄적인 것을 벗어 던지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새로운 정부를 말입니다.

국가의 기밀에 준하거나 정말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정부는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문제를 공론화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반대의 길만 걸었고, 정부와 국민간에는 불신이 깊이 쌓였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지금과 같은 출발이 지속된다면, 우리 정치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낮은 자세로 정책을 심의,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을 위해서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나 정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권력의 무서움을 경험하며 바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정치, 올바른 철학으로 임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투명성, 개혁성, 개방성, 소통 등 우리가 바라는 키워드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미디어 발달하고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세상, 더이상의 불통은 자멸의 길이며, 정치를 퇴보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공이 뛰어나고 업적이 많더라도, 독재적인 모습이나 독단적인 결정과 판단, 정치적인 보복은 국민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덮으려는 음모론과 가짜뉴스, 우리정치의 단면이지만, 점점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책은 정부가 국민, 국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논리가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를 생각할 수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