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 촛불집회, 국민의 힘은 대단했고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외신들도 놀랐고, 우리 스스로도 가능할까? 했던 것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이뤄냈습니다. 권력을 움직이는 기득권은 부패했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았고, 양심있는 사람들의 증언과 언론의 제역할, 대중들의 관심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탄핵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획된 보도, 설계된 구속이라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JTBC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테블릿 PC를 입수하여 알렸고, 사건의 전말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했던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 회복시켰고, 무너진 국가조직과 버려진 유능한 인재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책은 대통령 탄핵의 모든 것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가 넘쳤던 시간이였고,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녹아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현재의 한국정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순간들을 알 수 있고, 민주주의 힘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생각, 국가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모든 초점이 대선에 맞춰져 있지만, 이런 조기대선의 이면에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 주도자 중, 우병우를 제외한 모든 혐의자들이 입건되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 자체가 능지처참해도 모자른 지경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을 줬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감정에 소요되지 말고, 우리는 사실을 근거고 합리적인 해결과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질을 흐리려는 일부의 보도나 주장에도 굳건한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인 대결이나 진영논리가 아닌, 국정농단을 초점으로 철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도 대선후보들은 색깔론이다, 종북몰이다 등 안보와 경제를 다루면서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투표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지만, 보기에는 안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존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최고원수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근거없는 비난은 역풍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민심은 정말 무섭습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지도자나 정치인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역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고, 현재에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판단과 중요성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기본적인 초심을 잃지 말고, 정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늘 난해한 안건이나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팩트체크팀, 특히 젊은 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풀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접근법은 눈길을 끌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탄핵의 역사, 이 책과 함께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국정농단에 대한 매듭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며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워낙 국내정치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어서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늘 관심을 갖고,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