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
편집부 지음 / 베가북스 / 2017년 3월

이제는 역사에 남을 대사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탄핵, 최순실게이트, 문고리 3인방, 우병우 공개수배, 고영태, 정유라, 장시호, 윤전추, 차은택, 조윤선, 김기춘 왕실장 등 대한민국을 뒤짚었던 국정농단의 주역들입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상상 이상의 일들만 골라서 벌어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긴 탄식만 나옵니다.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은 허왕된 말이였고, 모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결국 조금이나마 정의는 되살아났고, 지금도 여전히 관련 사건 수습과 정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말아야 합니다. 벌써부터 나오는 사면권에 대한 주장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정농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나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인용,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정말 좋아하는듯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며, 여전히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는 점, 모든 지지세력이 등을 돌려도 흑백선전과 지지자들의 결집만 주장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몰랐고, 정치에 무지한 대가를 미리치뤘다고 봐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검증의 잣대와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꾸준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월 대통령 탄핵과 3월 탄핵인용, 국론은 이미 분열되었고, 조기대선으로 인한 다른 국정현안들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들은 대선이 임박할 수록, 네거티브 공방전이 가열화되고 있고, 또 다른 혼란이 터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 선진적인 촛불집회,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된 점, 국가와 권력자들은 썩었지만, 국민들은 유능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이 교훈으로 남아서 더욱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이상 이념논리와 진영대결, 지역감정이나 세대갈등이 아닌, 국민을 위한 투표와 정치인의 능력을 보고 뽑는 의식, 나아가서 개헌에 대한 합의점 찾기, 정경유착을 끊고, 검찰, 경찰, 국정원, 법원의 독립성 강화 등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무능한 지도자와 십상시같은 존재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체되었다면, 이제는 발빠르게 수습하며 우리만의 저력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전진하고 통합하며 보다 나은 세상,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치를 몰랐다는 것과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흑백선전과 논리가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점,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른가 하는 회의감까지, 이는 정치개혁, 사회구조 개선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모든 적폐들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지금도 혼란스러운 정국입니다. 대선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전히 국정농단에 대한 해결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잊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관련 주모자들이 모두 구속되며 순조로워 보였지만, 최근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어쩌다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해지는 보복적 인사조치나 입맞에 맞는 인사내정, 더이상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줬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기억하며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대선이 임박한 만큼, 소신있는 투표, 휘둘리지 않는 현명함으로 국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