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 서울국제포럼의 제언
정구현 외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17년 3월

위기, 현재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모든 대내외적인 요소가 불안합니다. 이 책은 이런 시국에 걸맞는 책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하나같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잘 보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정치, 사회, 교육,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침체와 경제불황에 늪에 빠진 한국,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각이 절대적이지만, 뾰족한 해법이나 대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 집단이 역량으로 돌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 산업 구조상, 변화는 필수적이며, 이런 변화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중국발 사드보복을 봐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친충정책,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과 경제구조로 왔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의 다변화, 경제정책의 제고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원도 없고, 땅은 좁으며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 그동안의 성장과 발전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통일이라는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부터 진단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부패한 한국정치와 정치인, 관료제도의 모순, 교육제도의 한계,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화 및 갑질 등 우리는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기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연대감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빠르게 돌아가는 세계경제와의 관계, 4차 산업으로 가는 다른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기술선점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합니다. 관련 인재의 양성과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도전,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점검도 따라야 합니다. 이는 한국경제가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존의 폐습과 적폐를 없애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와 제도적인 완성, 이는 국가가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절망적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회도 존재하며,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늦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방향선회입니다. 늘 우리의 곁에서 위협으로 부각되며, 한국리스크의 하나로 불리는 북한의 존재, 통일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보다 실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진지한 입장변화와 제재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대북정책은 내부분열과 남남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북한에 대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국론통일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적절한 제재, 압박을 통해서 외교의 격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치지만, 공약에 불과하며, 늘 주변국의 눈치만 보는 안보프레임, 내부단속이나 북풍적인 정치용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북핵이라는 위협이 현실화 된 요즘, 전쟁위기설이 고조되며 가짜뉴스에 대한 진위여부 공방, 대선을 중심으로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도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분별력있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국가는 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의 수준도 정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성숙하게 정착시킨 우리나라, 분명 절망적이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편향적 논리나 언쟁은 무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에 이 책은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진단하고 있어서, 국가라는 큰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는 살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움, 그리고 변화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개혁의지와 실질적인 개혁, 이는 경제와 안보,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 국익을 최우선으로 분열보다는 통합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분명 위기지만, 다른 의미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