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 2016년 12월

한국사회의 단면, 우리가 겪고있는 일련의 사건과 과정들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민주공화정,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 용어는 많습니다. 과연 이런 의미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소수에 의해서 휘둘려 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오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봤고,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지독하게 무섭고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봤습니다. 또한 정경유착의 깊은 유대와 고리, 경제 양극화, 부의 양극화, 수저계급론, 중산층 몰락 등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책은 최근 일어난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과 정치인들의 차기 대선 움직임, 개헌의 필요성, 보수와 진보의 날카로운 대결, 더욱 심해지는 세대 갈등과 다시 살아나려는 지역 갈등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압축성장, 고도성장으로 묻혀있던 사회적 문제들이 한 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습이며, 해결책은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또는 사회의 안정과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역량과 힘을 하나로 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통찰력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상징한 경제성장, 제대로 된 모습으로 작동했다면,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공정한 룰과 법의 존엄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과 우리식의 적용과 진단을 해 볼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론, 우리가 배우는 이론인 자본주의는 최적화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자본주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천민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하며, 편법과 권력을 이용한 이익 극대화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만큼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이 많고,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 못해 절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임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미친듯이 오리고 있지만, 임금은 여전히 그런 것들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의 양극화와 기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없애 버립니다. 이제는 균형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 혁명이라고 일컫는 극단적인 사건이나 사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등 우리는 이타심은 잊은 채, 이기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이 자본주의, 갈등을 양극화를 막고, 미래를 건실하게 설계하려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가 대부분 우리사회의 단면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진단은 인상적입니다. 사내유보금이 넘쳐 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바생들의 임금까지 착복하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며, 사람의 가치를 잊고 오직 소모품으로 바라보는 기업도 많습니다. 인권과 인간이 미래라고 말로만 번질나게 포장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진정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영어로도 그대로 번역되는 재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벌들의 형성이 경제성장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보복적 희생과 합병은 무리겠지만, 적법한 절차와 틀에서 재벌들의 독주를 막고, 공정성과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종속화하며, 국민을 호구로 아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고, 돈이면 다라는 식의 갑질과 창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을 만들면, 돈으로 인재를 사버리거나,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그들의 욕심으로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종한다는 미국의 제도와는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떨어진 법의 권위와 사람들이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더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더라도, 독점은 부패를 조장하기 마련이며, 소수가 다가진 세상은 몰락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법과 입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목소리도 높아야 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사실을 근거로 전달하는 노력, 언론 장악을 위한 술수 보다는 양심에 의거한 정치와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부적으로 썩은 나라는 망하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일지 모르나, 한국사회는 아직 부족하거나 걸음마 단계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살기 팍팍한 사회와 세상에 대한 노이로제, 스트레스가 터진 결과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도층의 올바른 행동, 정치인들의 품격있는 정치와 실행이 이뤄진다면 자본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국에 이런 류의 책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더이상 권력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본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추종하는 선진국들의 모델을 눈으로만 보고 멈추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하여 문제점들을 규율있게 잡아야 합니다. 더이상 무의미한 정치이념이나 색깔론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난국을 진단하는 책입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