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박근혜의 말 - 언어와 심리의 창으로 들여다본 한 문제적 정치인의 초상
최종희 지음 / 원더박스 / 2016년 12월

2016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보다는 가슴을 후비는 슬픈 소식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고, 지금도 9차 걸친 촛불집회가 행해졌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도 10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면서 박근혜 정부를 지탄하는지, 이젠 박근혜 스스로가 생각하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끓어 올랐다가 식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오판, 5차에 걸친 국정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번 12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의 자화상과 나아가야 할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공모 가담자들, 국정농단의 주역들은 묵비권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만든 법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로 빼돌린 돈이 최소 8천 억에서 최대 12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유화, 개인화 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권력과 결탁해서 군림하는 제왕적인 행태를 보면서, 우리의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정말 초헌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의 역군이 되도록 해야 하며,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와 재산몰수와 실명공개, 우리나라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사회와 시민사회, 법치국가라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북한이였다면, 저들은 극형에 처할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김영란 법과 같은 선례를 만들어서 규정해야 합니다. 이른 바 최순실 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도 시간을 끌면서 임기를 다 채우고, 불명예 퇴진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옹호, 동조하는 세력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와 정권, 위정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사 사례와 판례를 봐도 비슷합니다. 어설픈 처신과 변명, 핑계로 더 이상의 공분을 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잣대나 실익으로 접근해서는 안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남 탓, 상황 탓, 주변 사람 탓, 3인칭 화법, 자신과 무관한 일처럼 담화문을 읽거나 국민 앞에서 말을 하지만, 정말 이제는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했고,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서 4년을 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고,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막고, 재발 방지와 수습 마련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근혜라는 개인사적으로 동정을 구하지 말고, 그동안 행한 모든 잘못과 실책을 냉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펼쳐졌고,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 그 이상의 모든 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지금이 봉건 왕조시대도 아니며, 전제 군주제, 제왕적 통치 시대도 아닙니다. 시대 착오적인 모습을 보면서, 지지했던 입장에서 강한 회의감이 생겼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인 공작과 잣대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쳐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와 민생, 국방과 안보, 외교, 사회정책 등 수도 없이 산적돼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너무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감정을 소모했습니다. 조속한 처리와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위기와 화를 초래할 것이며, 외부적인 요소에 나라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쓸데 없는 여론몰이나 조작을 경계하며, 사건의 팩트와 본질을 보는 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근혜의 말,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고, 요즘 어딜가나 풍자되는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에 살았나, 이러려고 무엇을 했나 등을 보면서 씁쓸한 웃음이 생깁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 발전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이 이익, 정당의 이익 등으로 표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위정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밑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에 내 놓아도 꿀리지 않는 자랑스러운 모습, 뛰어난 모습, 성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부터 발전의 씨앗과 거름으로 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지도자나 위정자들이 아닌, 그들이 약하다고, 미개하다고 무시했던 민초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역사와 근현대사, 정치, 정치인,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대한 모든 것을 통찰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서 발전의 시대,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미래를 앞두고 우리는 멈춰있습니다. 여기서 안주한다면 제2의 IMF나 경제위기, 국가적인 재앙이나 외부세력의 개입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며, 지역이나 세대, 정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정확한 투표와 공정한 결과로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단결된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이를 겸허히 받들고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가능합니다.

무능력한 박근혜와 측근, 옹호세력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이후 제대로 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개 강남 아줌마가 국정을 농단하고, 혈세를 개인이 유린했으며, 기업에 대한 압박과 돈을 뜯어내는 행태, 격에 맞지 않는 인사특채와 임명, 자신과 반대된다고 행한 보복적인 인사임명까지, 이는 역사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2016년 온 나라를 촛불로 뒤덮었던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야 하며, 버티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즉시 전직 대통령 청문회를 열어서 죄 값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어록을 보면서 읽을 가치도 없다고 느꼈고, 그동안 숨죽이며 지낸 사람들의 고발과 제보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성장했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올 한 해,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슬픈 자화상을 곱씹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