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 지음 / 풀빛 / 2016년 6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 등 법의 개념과 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법 등 법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으로 유명한 김영란님이 직접 서술한 책으로 법의 위상이 떨어져있는 요즘, 읽으면서 정의와 법이 다시 되살아나야 하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 경제인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상류층들의 비자금 관련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쓸씁하고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법의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망각되는 경우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떨어진 권위와 국민여론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멀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정계에 포진한 인물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불법 청탁이나 로비, 비자금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직업의식이나 윤리, 도덕 등 기본적인 인식마저 바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어떻게 법의 개혁되어야 하며 법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부분, 개정해야 하는 부분 등 자신만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비리와 전쟁을 선포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철저한 법의 집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구현과 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도입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떤 식으로 악용되었고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말도 안되는 주먹구구식의 법, 해방 후 독재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법이 소수의 기득권 보호장치로 전락되었던 시기,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비대해진 법의 종류와 판례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역사적인 느낌도 들었고 시대 순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보기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관련 용어와 의미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 책은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법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고 있으며 정의나 의미, 예시를 정확하게 들면서 현실 적용 가능한 부분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이런 의미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 공부하는 이유를 이 책을 읽으면서 짐작했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법. 때로는 악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위해 정의가 필요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통해 쉽게 다가가고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거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논쟁으로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찾다가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하게 들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발달한 요즘, 입장에 따라 과도하다 혹은 저정도는 괜찮다 등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법의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애매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나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없는 개인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겠지만 다수가 수긍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며 정의가 살아있는 법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결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란의 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간도 괜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