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후기

플랫폼시대의 공공혁신 - 공동창조생태계가 답이다
홍길표.이립 지음, 권해상 감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2016년 6월

공공혁신이라는 단어만 봐도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정책, 부패와 관행으로 인해,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혁신을 이룰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책의 심의나 의결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 쪽으로 치우친 결정보다는 양쪽 모두를 달래고 만족시켜야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관련 산하기관이 따라가게 되고 그 영향이 민간 부문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발전된 인터넷망과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공공부문의 편리성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책이나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대응책 등이 부족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을 확보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좀 더 투명성있게 이용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보완적인 면을 고려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시대의 흐름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생활화되도록 관련 교육도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스마트 폰이나 모바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과학 기술의 접목이 편리함을 주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도 낳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이 그렇고 공공기관의 보안 허술로 인한 해킹의 우려, 불특정 암호에 의한 바이러스 침투 등 편리성과 더불어 철저한 보안성이 같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공공혁신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공공부문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협력과 상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정부 주도보다는 때로는 기업이 주가 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며 성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단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가 좋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한 시점,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는 일방적인 통보와 주도, 정책 결정보다는 끊임없는 대화와 세수의 투명성 확보,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스마트 제픔 기술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새로운 분야로의 이전이 유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금전적인 이익으로 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너무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많은 것을 간과하게 됩니다. 기존의 편리성과 행정적인 절차가 무시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관련 투자와 교육, 개발을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간의 교류가 활발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국영화, 민영화가 잘 이뤄져야 하며 이런 과정을 결정할 때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쓸데없는 절차나 관행도 바꿔야 하며 공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세스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성장의 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숙과 도약의 단계이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어찌보면 더 어려운 과제와 문제점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생의 자세와 대화와 협력, 배려와 양보가 이뤄진다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기술적인 혁신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공공부문에 정말 필요한 지, 실익을 확실하게 따지고 계산해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입을 고민할 때, 가장 현명한 자세가 사례를 통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방이 창조를 낳는다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공혁신. 어찌보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변화의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고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 다만 속도보다는 정확성과 방향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시대의 공공혁신. 절대 가볍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도움되는 정보도 많고 배울 점도 많아 유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