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후기

10년 후 대한민국 :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ㅣ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지음 / 시간여행 / 2016년 4월

 경제의 저성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골치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의 삶과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런 점을 10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놓인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대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상과 분석,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공감이 갔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언급과 IT기술과 산업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였습니다.

​제조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무역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으로 제조업이 크게 위축되었고 선진국들도 긴축재정과 자국의 이익에만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과의 협의가 녹록치 않고 근로자들의 불만과 여러가지 문제들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 위기를 경험하였고 나름대로의 부양 정책과 해결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보호하며 긴축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기업도 기꺼이 응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나 임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기에 롤모델로 삼으며 참고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조선 산업이 그랬고 북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의 제조업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독일은 시기를 잘 포착하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살릴 것은 살리면서 그들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생산과 자본의 증대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냉정한 판단으로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이런 모습을 참고해서 기업 구조조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더이상 보호를 하고 지원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쳐내는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과가 없는데 임금과 이윤만 높으면 정말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새로운 것에 대한 창의와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선진국들과 개도국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진지하게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추격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생산량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 정말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한 신중론을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주도로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와 이윤을 위해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글로벌화에서 점차 고립적인 자국 이기주의로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호황을 누리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새로운 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나 유치, 준비되지 않은 진입은 큰 손실과 최악의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우리만의 자생적인 기업을 키우고 인재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경쟁력있게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재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무역을 활용하면서 국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민간 차원에서의 협의와 타협,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손실이 생기더라도 젊은 인재를 키워서 그들의 힘을 활용할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거창한 플랜이나 설명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며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처럼 이 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법이나 비전을 잘 말해주고 있어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집단이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고 배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우리의 모습에 대한 미래를 그려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