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전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의 중국과도 비견 될 만한 엄청난 성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는 한계에 봉착하였고 그동안 성장에만 몰두해서 그런지, 생각치 못했거나 예상된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침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 책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전망,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사례들을 인용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은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선진국들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다시 담합을 통하여 장벽을 쌓고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고 개도국들은 성장의 유지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음이 생깁니다. 대기업 주도의 발전이 이제는 병폐가 되어 돌아오고 있고 양극화의 모순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을 넘어서, 세대간의 갈등, 갑과 을의 문제 등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각에서는 성장의 한계에 왔기 때문에 혁신적인 모델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통일을 해야 하며 기회를 위해 많은 부분을 개방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제각기지만 원하는 바는 같습니다. 지금의 침체기를 돌파하고 완전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말입니다. 여기서 도태 될 것인가, 나아 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적인 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다가오고 있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합니다. 노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꼴입니다. 노년 인구가 많은 가까운 일본에서는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은퇴 후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대들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복지가 제대로 이뤄져서 많은 분들이 삶에 희망을 찾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취업 문제입니다. 능력을 갖고도 발휘하지 못하면 얼마나 씁쓸한 인생일지 가늠이 안됩니다. 정부와 기업, 민간이 주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큰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책임의 추궁보다는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픽스라고 일컫는 유럽의 침체 국가들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 실업은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이어져 인구절벽에 다다르며, 인구의 감소라는 위험한 경고를 알려줍니다. 인구가 줄면 국가의 세수확보에도 영향을 주고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해외시장에서 저렴한 임금으로 채우려는 욕심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구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선진국들과는 다른 구조가 있어서 직접적인 롤모델이라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수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닮은 경제구조와 국가구조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유럽의 국가들의 모델을 참고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 국가가 밀어주는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양보와 민간의 노력이 하나가 된다면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와 시련에도 우리나라는 버티면서 극복하였고 지금과 같은 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니는 문제점들이 많지만 반대로 비전과 희망도 많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성세대들도 대의를 위해 양보를 할 충분한 배려심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곪아있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되는 현재가 많이 우울하지만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와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익만을 쫓는 모습이 아닌, 근로자를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사회적기업으로 책임감을 다하려는 기업의 태도 등 각자가 개인의 이익이나 사익이 아닌 공동의 공생을 위한 타협과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흑백논리보다는 수습하고 책임지며 인정하는 작은 변화가 큰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들과 미래에 대한 전망과 우리만이 겪는 특수한 상황까지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교양의 증진이 아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이기에 읽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