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후기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경제는 항상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딜가나 경제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우리가 당면한 경제문제와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냉정한 조언과 전망, 작가의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까지 있어서 아주 볼 만 했습니다.

전문적일 수 있는 경제정책의 종류와 우리 경제를 살려낼 10가지 방법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많은 경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책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범위가 방대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현안들을 중심으로 적고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고용과 취업, 양극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보호와 중소기업의 대기업 하청화, 노사간의 갈등, 임금문제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등 정말 현실적인 노동개혁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정권이 교체할 때, 다양한 경제와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당선과 인기를 위해서 무리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침체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지표나 지수는 상승하고 성장을 하고 있을 지 모르지만 내수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기업들의 단가후려치기 등 포악한 경영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상승하니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펼쳐져있어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방법이 경제의 체질개선과 공공부문에 대한 억제정책입니다.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지금이라도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규제를 통한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적잘한 타협으로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국고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세금부족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세수확보가 어렵다면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쉬쉬하던 문제를 수면위로 과감하게 드러내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돌려내야 합니다. 말로만 선진국반열에 올랐다는 자화자찬보다는 문제를 확실히 인정하고 방법과 행동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경제의 역사를 답습하기 싫다면 빨리 선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경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다양한 다른나라의 사례를 통계로 비교하며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주로 말하지만 우리가 가진 사회문제나 언론, 고용과 취업, 대외무역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경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분까지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작가의 생각이니 굳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의 색깔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상의 분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알지 못한 경제의 상식을 알 수 있기에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책으로 보입니다. 한 번 읽어 보시고 판단해 보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