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지금도 계속되는 사회문제이자 주제일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담론이나 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 입장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나 정부의 역할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참여나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 극복하거나 더 나은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지, 이는 계속되는 주제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나 건전성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알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 영역일 것이다. 이 책도 이런 세금문제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쉬운 관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책에서는 역사적 사례와 사실, 그리고 사건 등을 통해 세금에 대해 표현하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제사에 대해서도 비교적 쉽게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사의 변화나 방향성에 있어서도 돈이라는 가치는 절대적인 수단이자 도구가 되었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세금이나 조세, 세수의 확보는 국가나 정부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도 하며, 반대적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몰락이나 소멸이라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절대적이며 때로는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책에서도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고 지금까지도 각종 사회문제나 대립적 상황을 야기하는 세금과 세금문제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 결국 세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길 희망하나, 현실에서는 또 다른 주체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독점하거나 방만한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등 세금 자체에 대한 불신 또한 시대를 초월한 개념으로 느껴질 것이다.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물론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고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보더라도, 뛰어난 경영관리 전략을 구사했던 인물들도 있었다는 점이나 이는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관점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물론 투명성과 건전성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감시하는 다양한 주체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이 책도 이런 관점에서 세금과 역사라는 주제를 연결시켜 세금을 비롯한 사회문제, 경제사적 측면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배우며 마주해 나가야 하는지, 책을 통해 접하며 이를 실무적인 상황으로 적용하며 판단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