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및 복지정책에 대한 반응, 이는 정치적인 해석, 특히 대선을 기점으로 더 악화된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고 이는 기업들의 관점에서도 가속화 된 시대변화, 미래전략 등을 강요하고 되었다. 또한 국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증세나 세금문제, 또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배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에서 언급되는 주요 내용들이 먼 일처럼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재정전쟁> 이는 우리나라 만의 특화된 변화상이나 현실문제도 아니며 전 세계가 겪는 일종의 현상과도 같을 것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부의 양극화, 다양한 형태의 차이와 차별의 만연으로 인해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를 가장 쉽게 체감하고 있고 정치에 대한 불신,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 및 책임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와 방향성을 갖고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책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세금문제나 복지정책에 대해 말하며 사회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며 포퓰리즘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나 바라는 복지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세금문제의 경우 계층이나 세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며, 이를 바라보며 정책적 발의와 구체적인 시행을 해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도 일정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정전쟁> 기본적인 경제현상 및 변화상에 대한 예측, 금융과 화폐, 재정정책 등이 무엇이며 이를 국가나 정부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기준이나 정책적 발의,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가치를 배우거나 대응해 갈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런 변화상과 새로운 흐름을 어떤 형태로 분석하며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지, 책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배우거나 판단해 보게 된다.

부의 양극화나 불평등, 빈곤문제는 늘 시대적인 과제일 것이다. 양측의 입장과 의견이 명확하게 갈린다는 점과 복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반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정 부분 소득이나 자산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 등 여전히 그 해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문제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정전쟁> 자본주의 사회가 겪는 진통, 또는 성장을 위한 성장통 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어떤 대응과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며, 또 중요한지 책을 통해 배우며 생각해 보게 된다. 세금과 복지를 통해 말하는 정치경제학, <재정전쟁> 을 통해 배우며 활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