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22년 2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주제일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평가가 공존하며, 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의 존재로 인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이 더 효과적이며, 내 삶에 보탬이 되는 영역인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포퓰리즘 정치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책에서도 저자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조언하며 어떤 형태로 우리 사회가 달라지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기본소득 가이드북이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여전히 이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비판이 많고 선진국도 아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또는 사회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에는 그 애매함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생각하는 기준이나 관점, 바라보는 입장이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세금 관련 이슈이자 주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민감도나 거부 반응이나 강하다는 점 또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변화상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나 재도약, 사회의 외적 성장 만큼이나 중요한 보통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나 더 나은 제도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해당 주제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일반화나 밀어붙임은 자제해야 하며 정치적인 해석 만을 위한 찬성이나 반대에도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한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래 예방하거나 대비하자는 차원에서는 괜찮아 보이며,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주제와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배우며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고, 물론 과정상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나 또 다른 증세의 의미로 평가받는 부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나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고려하거나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언제까지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저자가 말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가치와 의미, 미래 요소가 무엇인지, 읽으면서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찬을 것이다.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에 대한 언급과 조언, 책을 통해 배우며 활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