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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프란시스 코폴라 지음, 유승경 옮김, 최인호 감수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0년 4월
평점 :
절판
경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변수나 요건들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폐에 대한 가치나 이해도가 그것이며 때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업들의 동향, 정부나 국가 단위에서 어떤 형태로 경제정책이나 모델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체감심리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이 책도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나 이슈에 맞서서 더 나은 형태로 경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언하며 '양적완화' 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양적완화를 통해 더 나은 경제생활이나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물론 화폐에 대한 실험이나 관련 경제정책의 경우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가 더 많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 발행 국가도 아니며, 수출이나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경제구조에서 양적완화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어떤 쩜을 수용하거나 배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포퓰리즘 현상이나 재정안정이라는 명분을 통해 또 다른 빚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며 더 나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히 책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적 수행력에 주목하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 화폐, 또는 이와 연동된 금리나 금융시장 등을 이해하며 활용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게 한다. 물론 사회주의적 요소로 보는 입장도 존재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는 상충되는 느낌이 강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현재를 이해하며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것인지, 경제를 배우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현상이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굳이 모든 이들을 위해 돈을 뿌려야 하는지, 이런 효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현상과 결과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과 평가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일시적인 긍정적 효과인지, 아니면 점차 진화하는 자본주의의 행태나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한 정부의 새로운 기능이자 정책적 의사결정인지, 책을 통해 읽으며 판단해 보자. 지금도 나라 빚이나 개인 빚, 기업들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물론 빚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며, 빚이 있다는 것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역량이나 총량, 능력 등으로 평가받는 시대이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사람들의 정서나 심리에도 부정적인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책을 통해 읽으며 양적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더 나은 경제현상이나 정책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배우며 판단해 보자.